김정은이 욕설한 文대통령 연설
김정은이 욕설한 文대통령 연설
  • 박두진 재일 코리아국제연구소 소장
  • 승인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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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In-depth 2019/8/19

 

광복절 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2019년 8월 15일)

 

【요약】

・광복절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해방’은 언급했어도 ‘건국’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질적 반일 역사관으로 ‘남북통일로서 일본을 앞지르겠다’며 환상적 연설

・북한은 연설을 통렬하게 욕설을 퍼부면서 미사일 발사, 김정은이 노리는 것은?

한국은 8월15일, 일본 식민지로부터의 해방 74주년을 맞이했다. 서울 도심에서 보수와 좌파 종북단체가 각기 광복절집회를 개최했다. 보수단체는 세군데서 ‘태극기 연합집회’를 열고 ‘문재인 타도’의 슬로건을 외쳤다(주최자측 발표 20만명)전날 밤에 열렸던 좌파 종북집회(주최자측 발표 10만명)에서는 ‘자유한국당 해체’, ‘남북공동선언 이행’, ‘NO 아베’ 등의 슬로건을 들었다.

▲사진 보수단체의 「광복절」집회(2019년8月15일 서울시)

‘광복(光復)’이라는 말은 식민지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다. 주권 회복도 포함하는 것이다. 한국의 주권과 영토가 회복된 것은 미 점령군의 군정 후 유엔 감시 아래 국회의원선거(1948년 5월10일)를 거쳐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복절은 지금까지 1945년의 해방과 1948년의 건국 양쪽 8월15일을 기념하는 날로서 축하해 온 것이다.

그런데 기념식(천안 독립기념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은 일본의 패전으로 얻은 해방은 언급했지만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 건국을 ‘친일파 집단’에 의한 건국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이런 역사관이야 말로 그가 ‘김정은 제일주의’와 반일로 달리는 뿌리로 보인다. 따라서 문 정권 치하의 ‘반일’을 보수정권 하의 ‘반일’과 같은 차원으로 파악하여 대처하면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전형적인 「적반하장(賊反荷杖)」 연설

문 대통령이 ‘김정은 제일주의」로 우호국인 일본을 적으로 간주하며 지금까지 이질적인 반일로 내달리는 것은 국익중시 외교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그것은 광복절 연설에서 한국의 건국을 무시한 역사관과 관계되어 있다.

그의 역사관은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 건국은 정통성이 없고 북한의 건국이야말로 민족의 정통성이 계승되고 있다고 하는 역사관이다. 이런 거꾸로 선 역사관이 한국의 내정・외교에 깊이 스며들어 나라를 뒤흔들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한국을 그가 말하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아니라 ‘누구나가 뒤흔들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버렸다. ‘잘못된 이념’으로 굳어진 리더가 빠지는 전형적인 케이스라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더욱 비극적인 것은 문 대통령이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거꾸로 된 역사관’에 사로잡혀 내외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것은 접어두고, 대립세력을 향해서 “이념에 사로잡혀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고 연설했다.

자신의 것은 돌아보지 않고、도리어 태도를 바꾸어 상대를 헐뜯었다. 이 것이야말로 ‘적반하장(賊反荷杖)’ 그 자체다. 지금까지도 문 대통령은 궤변과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기만해 왔지만 이번 연설내용은 그 전형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문 대통령 연설에 대한 한국 국민의 반응도 물론 좋지 않다.

“남북통일로 일본을 추월하겠다”는 환상적 연설

문 대통령은 또 “우리의 힘으로 분단을 극복해서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길이야말로 책임 있는 경제대국이 되는 지름길이다. 우리가 일본을 추월할 수 있는 길이고, 일본을 동아시아협력의 질서로 유도하는 길”이라면서 “남북의 능력을 합치면 각각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8천만 명 규모의 단일시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한반도가 통일을 성취하게 되면 세계 제6위권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2050년경에는 국민소득 7만~8만 달러시대를 달성할 수 있다는 국내 외의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고 연설했다.

그런데 인용한 ‘예측’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측’의 구체적・역사적 전제조건을 말하지 않았다. 근거를 밝히지 않고 30년 후를 말하는 것은 사기꾼이나 점쟁이의 세계다. 앞으로 2년여 밖에 임기가 남아있지 않는 대통령이 세계를 향해 말할 일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각각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8천만 명 규모의 단일시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했는데 물과 기름 사이인 남북 체제에서 어떻게 단일시장을 만들어 낼 것인가?마술을 부려 환영을 보이는 것도 무리다.

또 가까운 장래 무언가의 방법으로 한반도의 통일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인구증가만으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생각도 너무 단순하다. 인구가 증가해도 사람들의 구매력증가가 없으면 생산도 시장도 확대되지 않는다. 자본주의경제를 경험하지 못한 최빈국 북한과 한국이 아무런 전제도 없이 통일되면 일인당 국민소득은 당연히 축소될 것이다.

또 가치관의 차이를 극복하지 않은 채 통일되면 사회적 혼란도 생긴다. 자본주의를 거쳐 통일된 독일조차 지금까지 가치관 차이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세계 제6위권의 경제대국은커녕 반대로 현재의 경제력마저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숫자를 들어 검토할 것까지도 없다. 일본은 1억이 넘는 국민이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을 갖고 있고, 법에 근거한 시장경제가 뿌리를 내렸고, 세계 최고의 선진기술을 갖고 있는 세계 제3위의 경제대국이다. 이런 일본을 남북의 통일만으로 추월하겠다는 발상은 환상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생각도 못했던 북한의 통렬한 욕설

그러나 북한을 향한 문 대통령의 남북협조 메시지는 어째서인지 북한으로부터 욕설로 되돌아왔다. 북한의 대한국 창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8월 16일 발표한 담화에서 문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로 부르면서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이라는 말이 있다. 바로 남조선 당국자의 ‘광복절 경축사’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사진 북한이 문재인대통령의 「광복절」연설 다음날인 16일、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사진은 2019년8월17일의 DPRK트위터에서)출처:DPRK twitter
▲사진 북한이 문재인대통령의 「광복절」연설 다음날인 16일、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사진은 2019년8월17일의 DPRK트위터에서)출처:DPRK twitter

북한은 또 “섬나라 일족(日本)으로부터 받은 멸시를 설욕하기 위한 확실한 대책과 무너져가는 경제상황을 타개할만한 이렇다할만한 방안도 없이 변설만 늘어놓았기 때문에 ‘공허한 경축사’, ‘정신 슬로건의 나열’이라는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고 헐뜯었다. 그리고 “부하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읽어 내려가는 남조선당국자가 무척 웃기는 사람이라는 것만은 틀림없다”고 문 대통령을 비웃었다.

또한 북한은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仰天大笑)할 노릇, 정말 보기 드문 뻔뻔스러운 인간”이라고 욕을 퍼부었다. 연설 직후 동해 쪽으로 신형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도 발사했다. 5월 이후 8번째 발사였다.

북한의 이런 대응에는 역시 문 대통령도 놀랐을 것이다. 북한으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 대해 “젊지만 아주 정직하고 담백하며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연장자를 존중하고 아주 예의 바른 모습도 보였다”고 선전했던 만큼 조국평화통일위원회로부터 이 같은 욕설을 들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 치더라도 북한이 ‘김정은 제1주의’로 내달리고 있고 북한정권 옹호로 일관해 온 문재인 대통령을 어째서 이렇게까지 욕하는 것일까? 그 속내가 어디에 있는가는 지금은 상세하게 파악할 수 없다. 아마 호언장담하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그리고 남북철도 연결을 약속했는데도 미국의 제재가 겁이 나서 800만 달러의 인도지원과 5만톤의 식량지원으로 얼버무리려고 한 데 대한 분노일지도 모른다.

또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의 실패를 문 정권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가 아닐까하는 관측도 있다. 하노이에서 실추된 김정은의 체면이 지금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많은 간부들이 숙청당하는 처지가 되고 통일전선부와 외무성도 아직 재정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모두 문 대통령의 일구이언(一口二言) 때문이라면서 분노를 숨김없이 털어놓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 한편으로 미북회담을 앞둔 전술이 아닐까하는 관측도 있다. 단거리미사일발사도 미북회담을 앞두고 몸 값 올리기가 아닐까 하는 시각도 있다. 김정은 속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추측하는 데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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