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파기로 美에 정면도전
靑, 지소미아 파기로 美에 정면도전
  • 강 건 (한국문화안보연구원 특별연구위원, 정치학박사)
  • 승인 2019.08.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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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美보호 없는 北日中露 약탈전에 국민 내몰아

청와대가 지난 22일 전격적으로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결정하면서 한일 간의 통상갈등이 안보갈등상황으로 확대됨에 따라 한일 간 위기상황이 더욱 위태롭게 되었다. 또한 한미동맹관계를 비롯해 한미일 3각 안보협력 구도에도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특히 21일까지만 해도 한일 양국 간 북한의 미사일도발실험에 대한 정보교류가 있었다. 여당 내에서도 경제와 안보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지소미아의 자동연장이 기대되던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청와대의 전격적인 파기 선언은 외신들로 하여금 상당한 우려와 함께 뭔가 국내정치적인 상황에서 고려될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높이고 있다.

현재 한국은 NATO회원국들을 비롯해 전 세계 34개국과 지소미아협정을 맺고 있다. 내용은 군사정보제공방법과 정보보호 및 이용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정보의 용도, 정보내용의 보호의무, 재협정과 파기 관련 내용들이 상황과 시기별로 적시되어 있다.

지소미아는 무제한적인 군사정보의 상호교류는 아니며,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선별적으로 등가성에 맞추어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협정기간이 1년인 일본을 제외하고는 협정기간이 5년이며 기한만료 90일 이전에 파기선언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게 되어 있다.

◇한일 지소미아, 박근혜 정부 때 미국 주선으로 체결

한일 간 지소미아는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11월에 협정이 체결되었다. 위안부문제의 극적인 타결과 함께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박근혜-아베 사이에서 최초의 한일 안보협력관계의 상징으로 체결되었던 것이다.

박근혜정부 기간 동안 과거사와 위안부문제로 3년 6개월이란 긴 한일관계 경색국면을 타계하고 새로운 한일관계를 발전시키자는 양국의 건설적 의도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실로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청와대는 한일관계의 신뢰성 상실과 안보상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일본이 과거사문제를 경제와 안보문제로 전이한 상황에서 더 이상 한일 간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변했다. 또 나아가 이는 전적으로 한일 양국 간의 문제이지 미국과는 이미 소통했던 바와 같이 한미동맹에는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의 일방적인 주장과 달리, 한국의 일본과의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관계와 한미동맹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한일 지소미아는 미국의 적극적인 선도로 이루어졌으며, 한미일 3각 안보협력구도의 상징적인 주춧돌이었기 때문이다. 개별적으로 한국과 일본 양국과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미국은 한일 지소미아로 한일 간 동맹관계는 아니지만, 상당한 상징적인 안보협력관계의 연계성을 갖도록 만들었다. 또 미국은 북방의 북중러 3각 안보관계에 대응하는 해양의 한미일 3각 안보관계의 중심으로 만들려고 했다.

◇미, 한국에 제공하던 정치경제 특혜 제거할 것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캐나다 오타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캐나다 오타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따라서 청와대의 일방적인 한일 지소미아 파기는 미국으로 볼 때 한국정부의 대미 도전형태로 읽혀질 수 있다. 현재 미 국무부는 점잖게 “우려를 금치 못한다”는 짤막하게 언급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더 이상 한국정부를 신뢰할 수 없고 지금까지 북한의 비핵화문제의 공조과정에서 한국에게 부여되었던 여러 형태의 정치경제적인 특혜들을 제거하겠다는 암묵적인 결단의 표시로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주변 4대 강대국으로부터 완전히 따돌림 받고 있는 한국외교가 미국의 보호막이 사라질 경우 겪어야 할 위기와 고통은 고스란히 한국 국민들 몫이 될 것이다. 현시점에서 과연 대한민국에는 “외교”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징용피해자의 일본기업 보상판결로 시작된 한국사회의 반일 프레임이 또 다른 형태의 반미 프레임으로 바뀌지는 않을까 심히 두렵다. 향후 안과 밖으로부터 닥쳐올 전대미문의 위기상황 앞에 무심히 벌거벗고 서 있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애처롭기만 하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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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2019-08-23 18:19:33
헉. 북한 미사일 탐지 어떻게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