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16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윤석열 리더십과 국가정상화 개혁 심포지엄’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외교안보 평가와 과제에 대한 토론이 이뤄진다.

남광규 고려대 연구교수가 발제를 맡아 진행되는 이 세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포함한 대외정책의 방향을 짚어보고, 대외정책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 필요한 국내정치적 상황에 대한 분석이 이뤄질 예정이다.

남 교수는 먼저 한미관계·한미동맹의 정상화에 대한 평가로 세션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5월의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나타난 한미동맹 정상화와 한미협력의 복구로 이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의 국제적 역할을 확대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에 합의한 것은 올바른 방향의 한미관계 재정립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남 교수의 평가다.

또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남 교수의 설명이다. 2018년 이후 북·중·러 북방 3각 협력이 구축된 상황에서 한국의 정권교체로 한·미·일 3각 협력도 복구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김정은도 의도적으로 냉전 구도를 조장하는 대외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과거 냉전 시기 한반도를 중심한 냉전체제 구조가 다시 도래할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본과의 관계 회복과 함께 북한에 대한 비상계획, 정보공유, 방위·억제력 등 한·미·일 3국 간 협력 개선을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남 교수는 밝혔다.

대북관계에 있어서는 ‘상식적인 남북관계를 추구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매우 적절한 방향전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런 점에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의 진실을 공개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차제에 강제 북송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주도한 인사들을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남 교수의 주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달 초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하원 의장을 윤 대통령이 만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이 남 교수의 평가다. 남 교수는 "통상적인 외교 의전상 우리의 국회의장에 해당하는 미하원 의장이 방한하면 당연히 대통령이 만나야 한다. 펠로시 의장이 방문한 국가들에서 최고 지도자들을 모두 만난 것은 외교 상식"이라며 "펠로시의 대만 방문을 전후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서 보듯 펠로시의 대만 방문 초점은 미중대립 속에 어떤 외교적 처신을 하느냐와 결부된 사안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남 교수는 "미중대립이 심화되면서 동북아 신냉전체제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양안관계와 한반도문제는 사실상 연계되어 있다"며 "따라서 과거 1950년대 초 냉전체제가 형성, 강화되는 과정에서 당시 미국의 동북아전략에 있어서 한국과 대만이 차지한 중요도가 비슷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