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文정부 지소미아 폐기 예상했다.
美, 文정부 지소미아 폐기 예상했다.
  • 김태수 LA특파원
  • 승인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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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의 지소미아 폐기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정책 흐름상 크게 놀라운 것도 아니다. 실제 부정적인 면에서 이러한 상황을 대처하고 있었다면 충분히 예상된 수순이다.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도 어떠한 방향으로 현 정부의 정치 기조가 흘러갈지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계속 조금씩 반일, 반미, 그리고 그 반대로 친중, 친북 정책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동북아의 정치적 국제적 구도는 완전히 와해될 경우가 올 것이다. 따라서 매우 심각한 결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정책기조를 다분히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선전할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질서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과감한 정도를 넘어 매우 심각하며 충분히 사고를 거치지 않은 정책이라고도 비난받을 수 있다.

지소미아는 일반적으로 형식적이지만 두 국가간의 공식적 군사협정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한국은 일본과의 협정을 파기한 것이지 미국과의 관계는 파기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아직도 그 틈새 접근이 여백으로 남아있다 하겠다. 하지만 이렇게 천천히 외교정책 여백을 좁혀나가다 궁극적으로 어떻게 결론지어질지 지금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알려진 문 정부 의도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의 외교와 전체적 국가 기조는 분명히 기로에 서있다. 이 방향의 질주에 대해 많은 이들은 염려하고 있다. 이런 염려가 충분히 정책과정에 반영되기를 희망하나 그렇게 되기는 힘들 것이다.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단호한 어조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서 ‘문 행정부’라는 표현을 하였는데 이는 매우 의미가 있는 어휘를 사용한 것이다. 물론 파기 결정을 내린 이들에게는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별다른 판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그냥 앞으로 어떻게 되나 보자고만 말했을 뿐이다. 하지만 국방부와 국무부 측은 분명히 반대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동북아의 외교 구도가 전개되어 나갈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해 당사자로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이것이 결말이 날 것인가 상상해볼 수 있다.

◇불투명한 결과

중국은 현재 미국과 심각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중국이 지소미아 파기 결정 전에 한일간의 대립적 관계를 중재하겠다고 나섰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중재 결과가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 한국으로서는 중국에 대한 우호 정책을 공식적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중국은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또 북한도 연일 문재인 정부를 괴상한 언어를 사용하며 조롱하고 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밀접한 관계에서 미국의 중국을 상대로 한 전세계 외교기조를 이해하며 따라가고 있다. 일본의 대중국 외교의 뿌리는 미국과 호흡을 맞추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 현 구도를 깨트리는 행동은 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1930년대 당시 국력이 팽창하면서 서서히 미국과 대결구도로 가게되었다. 당시 일본 내에서도 많은 반대파가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과의 대결을 선택했다. 일본은 그런 미국과의 과거사를 잘 알고 있다.

◇현명한 결정인가?

현재 한국 정부 내에는 외교 담당자들이 지소미아 파기 등 현재의 외교정책을 반대하는 흐름이 있다. 전직 외교관 66명이 지소미아 파기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하지만 이 결정에 대한 반대로 사퇴하는 현직 외교관이나 고위관리는 없다.

한국 정부의 현 기조는 충분히 인지되고 있다. 미국은 무슨 뜻으로 한국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잘 알고 있다. 일본의 과거 세계대전 전의 정책을 다시 투영하지 않더라고, 어떠한 방향의 의도인지는 앞으로의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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