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나랏빚 1000조 '돌파'…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과속'
2023년 나랏빚 1000조 '돌파'…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과속'
  • 김한솔 기자
  • 승인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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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로 2023년 나라살림 규모가 600조원을 넘어서고 나랏빚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지출예산 규모가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감안하면 불과 3년 뒤 또다시 100조원 이상 총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과거 100조원의 지출이 늘어나는데 6년이 걸렸던 지난 정부의 상황과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의 재정지출속도가 상당히 가파른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용 전략을 세우고 재원배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5년 단위의 재정수입·지출 전망과 재정수지·국가채무 전망 등을 담고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매년 발표되고 있으며, 매년 재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정·보완이 이뤄진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2019∼2023년 기간 중 재정지출은 연평균 6.5%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2018~2022년 재정운용계획상 연평균 증가율 7.3%보다 0.8%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각각 9.5%, 9.3%라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이후 2021년 6.5%, 2022년 5.2%, 2023년 5%로 2021년 이후 지출증가율이 낮아지면서 전체 연평균 증가율도 6%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출증가율이 해가 갈수록 낮아지는 구조지만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에 따라 총지출 증가속도는 가파를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출 규모를 보면 내년 나라살림은 513조5000억원을 기록한 뒤 3년 뒤인 2023년 604조원으로 6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역대 재정증가 속도와 비교할 때 빠른 수준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총지출이 100조원대를 넘어선 뒤 200조원(2005년)대를 넘기까지 4년이 걸렸다. 이어 2005년 200조원에서 2011년 300조원까지는 6년이 걸렸다. 또다시 6년 뒤 박근혜 정부 마지막해인 2017년 400조원을 넘었다. 총지출이 100조원 가량 증가하는데 걸린 기간이 평균 4~6년인 셈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이같은 공식은 깨졌다. 문재인 정부 첫해 428조8000억원이던 총지출 규모는 2019년 469조6000억원으로 껑충 뛴 뒤 2020년 500조원을 넘어섰다. 2017년 총지출이 400조원을 넘긴지 3년 만에 100조원 이상 지출이 늘어난 것이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나랏빚도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계획상 국가채무는 내년 805조5000억원에서 2022년 900조원을 넘어선 뒤 1년 뒤 2023년 또다시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됐다.

과거 국가채무는 2000년 100조원을 넘어선 뒤 3년 뒤인 2004년 200조원을 넘었으며, 이후 4년 만인 2008년 300조원을 돌파했다. 이어 4년 뒤 2011년 400조원으로 늘어난 국가채무는 2014년 500조원, 2016년 600조원, 2019년 700조원대를 기록하며 2~3년 주기로 100조원씩 늘어났다.

국가채무가 2021년 이후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재정수입이 지출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19∼2023년 기간 중 재정수입은 연평균 3.9%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2018~2022년 계획 때보다 1.3%p 낮아진 것이다. 이는 재정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 증가율이 3.4%에 머물면서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가채무가 늘면서 재정수지도 해가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2021년 8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2023년 9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적자비율은 2021년 이후 3.9%대가 지속될 전망이다.

 

 


khs91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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