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는 2005년 첫 입법 발의 이후 11년간 진통 끝에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2016년 3월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으며 동법은 동년 9월 시행됐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북한인권 문제가 정쟁화되고, 북한인권재단이 6년째 표류해 북한인권법은 사실상 사문화되고, 귀순어민이 강제북송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16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에서 창립총회를 연 ‘사단법인 북한인권’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창립선언문을 선포했다. 발기인들은 이날 창립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각종 활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며, ▲북한인권 실태 및 북한 내 인도적 지원 수요에 관한 조사·연구 ▲북한 내외의 자유로운 정보 순환 촉진을 위한 정책대안 개발 및 대정부 건의 ▲북한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교육 및 연구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단법인 북한인권에는 권성 전 헌법재판관, 이용우 전 대법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김종빈 전 검찰총장, 김형석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이병화 전 노르웨이 대사,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이상 가나다 순) 등 80명이 발기으로 참여했다. 발기인 대표는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명예회장 김태훈 변호사가 맡았다. 

강철환 북한인권센터 대표가 사회를 맡은 이날 창립총회에선 오봉석 올바른북한인권법을위한시민모임(올인모) 사무총장이 참석자들을 소개했고, 김태훈 변호사 등이 인사·축사·격려사를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북한인권법이 2016년 9월 통과되고 6년이 지났으나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지 못해 사문화됐다. 그 사이 북한인권상황은 더욱 열악해졌다”며 “북한은 유엔 제재와 코로나 봉쇄에 따른 장마당 폐쇄로 인해 생계 문제 등에 있어 극한 상황에 처했으나, 이와 달리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가용자원 모두를 퍼붓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에서 탈북어민들이 강제북송됐다. 대한민국의 북한인권 정책은 정치권에만 기대할 수 없고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범 국민운동을 벌여야 한다”며 “때문에 우리 단체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더욱 강력히 촉구할 것이며, 통일부 장관 산하 지도감독으로 북한인권 향상을 위한 활동에 제한받을 수 있는 북한인권재단 특성상 시민사회의 견제도 요구된다”고 전했다.

이어 “사단법인 북한인권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에 각계 애국시민들이 오늘 창립총회를 가지기로 한 것이다. 기필코 북한인권법 정상 집행과 북한인권 향상을 통해 자유통일을 이뤄가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서면으로 축사를 전항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 주민은 인류공동체의 일원으로 인권상황 개선은 우리 정부의 책무다.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히 출범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북한인권 실태를 위한 조사·연구·정책·대안 개발 등에 대해서 민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하며, 북한 주민의 삶을 증진시키는데 사단법인 북한인권이 많은 역할을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변 원로회장인 이종순 변호사는 “1945년 8월 15일 해방 당시 북한 평산에 살던 8살이었던 저는 38선을 넘어 대한민국으로 온 원조 탈북민”이라며 “북한은 1910년 8월 조선왕조가 망한 후 한반도 전체가 일본식민 통치를 받고 해방 이후에도 공산정권 통치를 받으면서, 112년 동안 인권침탈을 받고 살아왔다. 자유란 단어를 체감하지 못한 우리 북한 주민 뿐만 아니라 동남아 등 해외에 분포된 북한 주민들과 우리 탈북민들의 인권을 수호하는데 사단법인 북한인권이 일조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계속 노력해온 각계 시민단체 인사들의 땀과 외침을 모아 오늘 사단법인 북한인권이 발족한 것이 기쁘다”며 “2004년 국회의원 당시 미국 공화당 민주당 인사와의 회담에서 미국 국회의원들이 우리보다 먼저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이유를 물었는데 그들은 ‘북한이든, 아프리카 한 국가이든 모든 인권 향상은 무조건 찬성’이라고 했다. 북한인권 문제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북여성 1호 박사인 이애란 박사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을 사단법인 북한인권이 제대로 파헤치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전했고, 전국탈북민연합회 이향란 탈북민은 “한국에 자유를 찾아온 지 10년째인데 탈북어민 2명의 북송에 격분을 금할 수 없어 단식투쟁과 삭발을 했다. 앞으로 사단법인 북한인권의 활동에 통일이 오기까지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도 이날 참석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며 정치권에도 요청한 바 있다”며 “정치권에서 북한인권재단 출범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사단법인 북한인권 활동에 대해 공공부분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