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인정할 수 없다"
우리공화당 "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인정할 수 없다"
  • 한대의
  • 승인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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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환송, 시간 끌기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잔인한 인권 유린 계속하는 문재인 정권"
대법원이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한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와 당원들이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2019.8.29

우리공화당은 29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다. 정치 재판에 대해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 우리공화당은 국민과 함께 투쟁해갈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코드인사로 장악한 대법원의 결정은 결국 정권의 시녀 역할을 자처하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인권 유린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조작탄핵을 헌법재판소는 용인하며, 파면을 선고했었다"면서 "2019년 8월 29일, 대법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있지도 않은 소위 ‘국정농단’사건에 대해 파기 환송 결정을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형을 확정 지어주지도 않겠다는 것이고, 최순실 씨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뇌물죄를 인정, 판결함으로써 항소심 재판에서 형량만 더 높아질 것이 예측된다"면서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법치가 아니라, 정치수작이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가혹한 인권 유린을 하고자 잔인하게 시간 끌기를 하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변인 논평은 또 "불에 데인 듯 칼에 베인 듯한 고통을 호소하며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던 60대 여성 대통령에 대해 이 문재인 좌파독재정권과 그 수하의 사법부는 권력찬탈세력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인신감금, 인권유린을 선택한 것이다"면서 "우리공화당은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또 한 번의 법치 사망이 되풀이 되었다고 본다.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이 장악한, 공정도 정의도 평등도 사라진 현 사법부는 법치를 죽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법 살인을 교활하게 자행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gw202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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