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내일 조국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임명 시기엔 '신중'(종합)
靑 내일 조국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임명 시기엔 '신중'(종합)
  • 한삼일 기자
  • 승인 2019.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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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시절 서울 영등포 하자센터에서 당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과 '새 정치 대담'을 하고 있다. 2012.10.30


아세안 3국(태국·미얀마·라오스)을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일 국회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예정인 가운데 임명 재가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상 재송부 요청 종료일 다음날부터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지만, 2일 국회의 청문회 일정 협의·3일 재송부 요청 후 여론 등을 지켜보면서 임명 시점을 최종 결정할 모양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내일 할 것"이라며 "오늘 국회 청문회 일정이 잡히든 안 잡히든 본래 계획대로 (내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조 후보자 임명 재가 시기와 관련해선 "결정된 게 없다. 내일 돼 봐야 안다"며 "청문회 개최 여부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처럼 여야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조율을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갖는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극적 타결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앞서 지난달 여야는 9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조 후보자 청문회 개최를 합의했지만 증인 채택 문제에 있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야당에서 '청문회 일정을 연기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여당은 2~3일 청문회를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당초 이날까지 모두 마무리 돼야 했던 인사청문회 절차가 3일까지 이어지는 데 대해서도 탐탁지 않은 만큼, 야당의 청문회 연기 요구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9월 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서 야당과 협상해 3일 이후 청문회를 잡아와도 수용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이처럼 청문회가 열리든 열리지 않든 '법대로' 3일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는 등 조 후보자 임명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중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딸의 입시특혜 의혹에 있어서도 직접 '원인 해결'에 나서 조 후보자 임명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전날 아세안 3개국(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을 떠나기에 앞서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당정청 고위관계자들과 환담 자리를 갖고 "조 후보자와 관련해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마음을 굳힌 만큼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은 최소 이틀(9월3~4일·5일 임명)에서 최대 사흘(9월3~5일·6일 임명)로 잡힐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를 명절에 조성될 국내 여론 등을 감안, 추석 전 임명할 기류가 흐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최근엔 문 대통령이 순방 이후인 9일쯤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만약 조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치지 못한다면 '해명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점, 문 대통령이 아세안 3개국(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 중 임명 절차를 완료할 경우 마뜩잖은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jayo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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