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수교 30주년-이범찬 특별기고
“文, 정체불명의 안미경중 내세워 탈미친중 정책펴자
미국서 떼어낼 ‘약한고리’로 판단, 얕잡아보고 홀대
‘중은 한국과 공유할 가치 없고 무조건 북한편’ 각성을”
8월 24일, 한중수교 30주년 되는 날이다. 공자는 ‘삼십이립’(三十而立)이라고 했다. 30주년을 맞는 한중관계에서 우리는 소신과 입장을 분명히 세우고 당당하게 가고 있는가?
시진핑의 중국은 승냥이(戰狼)외교로 한국을 조선시대 속방처럼 다루고 있다. 우리는 중국이 눈알을 부라리면 알아서 안보주권도 포기하는 비굴한 행태를 보여왔다. 중국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우리의 소망은 요원하기만 하다. 지금 한중관계는 기울어진 운동장 형국이다.
시진핑에게 한반도는 무엇인가? 시진핑은 공산정권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세계 1위 강대국으로 우뚝서려 한다. 이런 ‘중국몽’을 달성하기 위해 대외정책도 여기에 맞춰져 있다. 대한반도 정책도 예외일 수 없다. 시진핑 체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북한 붕괴 방지, 한반도 영향 유지, 한반도 전체 비핵화 등 기존의 대한반도 정책을 지속하면서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통한 정책목표 실현에 집중하려고 한다.
중국 정부는 주변 상황의 안정이 국익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도발하는 북한이 불편하지만 정권교체는 바라지는 않는다. 중국은 북한이 지정학적으로 완충지대로서의 전략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절대 버릴 수 없다. 북핵과 관련해서도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전역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 한반도는 아직도 냉전기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지정학적 라이벌 관계로 둘러싸여 있다. 따라서 중국에게 북한의 전략적 가치 및 전략적 레버리지 역시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더구나 미국과 패권경쟁을 해야 하는 중국으로서는 지정학적 가치를 가진 북한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중국은 미국에 대한 불신, 한미동맹에 대한 걱정, 통일 후 미군 주둔에 대한 우려, 양안 분쟁시 미군 전개 의심, 통일한국의 불확실성 등을 대한반도 정책에서 적극 고려하고 있다. 시진핑의 대외정책의 핵심은 지속적 경제발전을 통해 대국으로 우뚝 서는 것으로, 주변 지역의 안정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한반도 정책 역시 안정적 현상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정상적인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뒷통수를 칠 수 있는 망치로, 지금과 같이 부러진 채로 관리하려 한다. 중국은 분단된 한반도로 현상 유지하는 것이 자신의 국익에 가장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만약 한반도가 통일되더라도 반드시 중국적 질서에 편입돼야 한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 이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방어용 무기인 사드 도입에도 격렬히 반대하며 한한령 등으로 강하게 제재한다.
중국은 한미동맹을 미국의 아시아 동맹 중 가장 약한 고리로 여기고, 자국의 경제력으로 떼어낼 수 있다고 본다. 한반도는 반드시 중국 영향권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미중 양국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맞부딪치는 전략적 요충지로 늘 자신의 편으로 잡아두려 한다.
중국은 북한을 중국의 1개 성(省)으로 만들고, 한국을 한미동맹에서 떼어내 핀란드화 하려고 한다. ‘핀란드화‘는 인접한 강대국 눈치를 보며 주권이 불구가 된 나라를 뜻한다. 다시 말해 조선시대처럼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고자 한다. 시진핑의 과도한 사드 보복, 우리 대통령에 대한 고의적인 홀대, 한국 대통령 특사를 일부러 홍콩 행정장관 자리에 앉히는 것 등은 모두 한국의 핀란드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재인은 중국의 경제적 협박에 화들짝 놀라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간 군사동맹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등 국가주권 포기의 3불(不)약속을 했다. 시진핑은 트럼프를 만나 "한국은 (과거에) 중국의 일부였다"고도 했다.
시진핑은 문재인 정부가 탈미친중(脫美親中) 정책을 펴자, 잘 다루기만 하면 한국을 중국 편에 줄서도록 할 수 있는 약한 고리로 얕잡아 봤다. 문 정부를 홀대하면서 지속적으로 미국으로부터 떼어내려고 압박을 가했다. 이제 윤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 3불(不)에다 1한(限)까지 더해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다.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환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중국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지 않으며, 북한 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경제와 안보가 일체가 되는 신냉전적 국제질서를 직시하고 국가생존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