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중단시켰던 탈북민 인권침해 실태 조사 활동에 대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재개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NKDB는 2003년 설립 후 14년 동안 ‘북한인권백서’를 통해 북한인권침해 실태를 기록해왔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기록활동을 제한받았다. 2022년 윤석열 정부 들어 NKDB는 통일부에 북한인권침해 실태 기록 재개를 요구했지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NKDB에 따르면, 통일부가 이날 오전 NKDB의 북한인권침해 실태 기록에 대한 전면 재개 요구를 거절했다. 2020년 NKDB는 통일부로부터 탈북민들을 통한 북한인권침해 기록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북한 인권침해 사건과 피해인물 기록·분석 등 향후 남북통일을 위해 꼭 필요한 인권침해 기록은 잠정 중단됐다.

NKDB는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를 재개할 것을 요구했다. 윤여상 NKDB 소장은 자유일보와의 통화에서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북한 내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해오던 기록 활동이 문재인 정부 들어 잠정 중단된 바 있다"면서 "이에 대해 재개 요구를 통일부에 꾸준히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통일부는 오늘 NKDB의 북한인권침해 실태 조사를 함께 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왔다"면서 "북한인권 기록은 향후 남북 통일을 염두하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활동이고, 이를 기록하는 것은 북한인권 향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인권 기록 사업의 중요성을 정부에 설명하고, 활동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NKDB가 북한인권침해 실태 조사를 거부당한 것은 존재 의미 자체를 상실한 것은 물론, 문재인 정부 2탄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NKDB는 2003년 5월 10일 북한인권 개선과 인권실현, 그리고 북한 인권침해(과거사) 청산을 목표로 세워진 비정부기구다. NKDB는 매해 ‘북한인권백서’와 ‘북한종교자유백서’를 출간해오다 ‘2020년 북한인권백서’를 마지막으로 통일부로부터 활동 제약을 받았다. 이후 해당 백서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