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석열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주택정책 발표에 대한 국민 신뢰가 기본이 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정확한 전달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도 예전 같으면 5년 정도 걸리는 사안을 최대한 단축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보 전달에 있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국민께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주택정책에 대해서 발표했으나 국민께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국가 주요 정책을 발표할 때는 우리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해달라"면서 "정책을 언제 발표하냐보다 국민께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당과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 부처 간 긴밀한 정책 공조도 다시 한번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인선 대변인은 "(대통령 지시는)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달라는 당부"라며 "어떤 정책이 시행되면 이렇게 바뀌는구나 (하고) 금방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 계획을 2024년까지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것이 경기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선 재건축 규제 완화가 2024년 이후로 밀린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사흘 뒤인 19일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상황을 수습하고 나섰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집중호우와 관련해 소상공인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할 것을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피해 복구 지원의 핵심은 속도인 만큼 10개 시군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여타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한 피해조사를 거쳐 추가로 선포하겠다고 말했다"면서 "그동안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피해가 컸던 만큼 이번에는 지원금 대상을 포함해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집중호우 피해 지원은 ‘속도’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한 전국 10개 시·군·구 외 다른 지역도 신속한 조사를 통해 추가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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