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GSOMIA 파기로 北공중정찰 불가능
국군, GSOMIA 파기로 北공중정찰 불가능
  • 최영재 기자
  • 승인 2019.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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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한미군 특수작전부장 데이비드 맥스웰의 경고
북한 이스칸데르 발사체. 사진=연합뉴스

●한국군, 인공위성으로 북한내부 정찰능력 전혀 없어

●일본이 복수 정찰위성으로 확인한 북한군동향, 한국 이용할 수 없어

●2017∼23년까지 6년 동안 한국은 북한군 동향 정찰 위성 없어 깜깜이

●한국정부, 이스라엘·독일·프랑스 등 3국에 정찰위성 임차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

●일본, 2003년부터 북한군 정찰 인공위성 현실화

●한국군, 미사일 등 북한군 동향 무대응, 낙관, 태만

●한미동맹에도 매우 나쁜 영향

다음은 코모리 요시히사(古森義久) 일본 산케이신문 워싱턴 주재 논설위원 겸 레이타쿠(麗澤)대학교수가 미국의 군사전문가가 분석한 “GSOMIA(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파기 후 한국은 북한미사일 발사 등 북한 내의 정찰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논문을 요약하여 JBpress(Japan Business Press)에 기고한 기사이다. JBpress는 일본의 경영자 층에게 국제정세와 최신 세계비즈니스 동향 등을 전해주는 종합미디어이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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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GSOMIA파기는 한일 양국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 이 문제에 관한 의견이 많지만, 이 협정의 파기로 한국측이 지극히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는 미국의 한 군사전문가 견해를 소개한다. 그는 일본은 정찰 위성을 통해 북한내부의 미사일발사 동향을 탐지할 수 있지만 한국에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에서 고위 작전장교로 근무한 이 전문가는 이번에 한국이 취한 GSOMIA파기 조치는 한미동맹에 상처를 입힌 반면 북한이나 중국을 크게 유리하게 했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일본과 한국의 정보수집력 격차

이 전문가는 워싱턴의 안전보장연구기관인 ‘민주주의방위재단(FDD)’의 상급연구원인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씨다. 맥스웰 씨는 한국의 GSOMIA파기에 대한 견해를 방위문제전문지인 디펜스 뉴스(Defense News) 8월 29일호에 논문으로 발표했다.

미국 육군 대령으로 예편한 맥스웰씨는 주한미군으로 복무할 당시 특수작전부장을 지냈으며 일본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다. 2011년 퇴역 후 미국국방대학과 조지타운대학에서 한반도의 안전보장문제를 강의하고 있다.

‘한국은 북한과 그 지원국의 계략에 걸려 들었다’는 제목으로 쓴 그의 논문은 한국과 일본과의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GSOMIA를 파기한 오류와 그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논문이 특히 주목을 받게 된 것은 한국에는 인공위성으로 북한내부의 군사동향을 탐지할 정찰능력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는 점 때문이다.

그는 이 논문에서 GSOMIA 의 파기로 북한정찰능력을 보유한 일본이 취득한 정보를 한국이 이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한국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점에 관해 그의 논문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2016년 11월 북한의 탄도미사일발사와 통상전력작전에 관한 비밀정보를 포함한 군사정보를 교환할 협정인 GSOMIA에 조인했다. 하지만 한국측의 인공위성에 의한 정보취득능력은 남북군사경계선의 남측 영역의 대상에만 한정돼있다. 한편 일본 자위대는 군사경계선 북측의 북한군동향의 정찰이 가능한 몇개의 정찰위성을 보유하고있다. GSOMIA는 이러한 양국간의 정보수집의 부족분을 메워주는 협정이다.”

맥스웰씨는 더 이상 한국측의 정찰위성능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이 지금까지 북한내부를 정찰할 수 있는 인공위성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재 한국측의 정보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분명하다.

◇거절당한 한국의 정찰위성 임차

생각해보면 이 일은 놀랄 현실이다. 북한은 여러 해 동안 한국을 공공연하게 적으로 보고 어느 때고 군사공세를 취할 것 같은 언동을 취해왔다. 트럼프정권의 압력으로 최근 들어 적대적인 자세는 어느 정도 후퇴한 듯 보이지만 한국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바뀌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지상부대의 진격 움직임 등을 포착할 정찰용 인공위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앙일보 등 한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2017년 8월에 레이더를 탑재한 위성4기와 적외선센서 탑재위성1기 등 모두 5기의 정찰위성을 2021년부터 3년 사이에 발사하여 운용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완성될 2023년까지, 즉 2017년부터 6년 동안은 북한미사일발사의 징후를 탐지할 방법이 없게 된다. 여기에 한국군은 정찰위성을 임차할 생각으로 여러 나라에 타진해 왔다. 이 같은 계획은 일본 산케이신문의 오카다 도시히코 기자가 2017년 9월에 상세하게 보도했다.

한국정부는 이스라엘, 독일, 프랑스 등 3국에 대해 정찰위성의 임차를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그 후 지금까지 한국은 독자의 북한정찰용 위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태도를 오카다 기자는 낙관이나 태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의 위협에 대한 자위대책으로 2003년부터 북한의 군사동향을 탐지할 수 있는 인공위성을 띄울 계획에 착수했다. 2013년에는 광통신위성과 레이더위성 등 2종류의 정찰위성을 쏴올려 짝을 맞추어 지금까지 북한내부의 동향을 탐지해 오고 있다.

◇한미동맹에 대한 ‘배반행위’

일본은 그 후 인공위성의 기능강화와 추가발사를 통해 현재 광통신 위성 2기와 레이더위성5기 등으로 운영체재를 확립하고 있다. 결국 북한 내부의 위험한 군사행동을 탐지하는 인공위성의 정보수집능력은 한국 보다 일본이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맥스웰 씨는 따라서 한국이 일본과 맺은 GSOMIA를 파기한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북한의 군사동향은 물론 인공위성에서 얻는 영상정보 외에도 북한 내의 통신수신이나 탈북자들로부터 얻는 정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본으로 부터 받던 정보를 차단한 조치는 손해 일 뿐 결코 득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맥스웰 씨는 또 그의 논문에서 한국의 GSOMIA 파기가 한미동맹에 나쁜 영향을 주는 점도 지적했다.

sopulg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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