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때도 안 뺏긴 함박도, 北에 상납!
6.25 때도 안 뺏긴 함박도, 北에 상납!
  • 이선호 전 해병대 작전장교
  • 승인 2019.09.1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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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이후 文정부, 슬며시 영토 포기

●함박도, 지난 70년 동안 해군과 해병대가 주야간 정찰하고 지키던 곳

●남북군사합의 이후 북한군, 함박도에 포진지 설치

●국방부가 나서서 함박도가 북한 영토라고 양보

●문제 불거지니 국방부, 함박도 좌표 공개하지 않고 묵살

●유엔사도 6.25 이후 함박도 방어 상황을 해병대에게서 매일 보고 받음

●북한군도 6.25 이후 문정부 이전까지 함박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보고 군사활동

다음, 네이버 지도에 표시된 함박도 위치

1953년 휴전협정서에서 지상 휴전선(DMZ)은 피아군의 접촉선을 군사분계선(MDL)으로, 해상은 한강하구에서 옹진반도 앞까지는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으로, 기타 해역은 서해 6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우도)와 북한 연안의 제도 중간선으로 획정한 북방한계선(NLL)으로 유엔사가 설정함으로서 지난 반세기 이상 지켜져 왔다.

그런데 무인도인 함박도는 일제시인 1918년부터 황해도로부터 경기도의 강화도에 편입되어 인근의 작은 유인도인 말도의 속도로서 존재했다. 이 섬은 말도로부터 1.8km의 위치에 있는 유인도인 보름도와 만조시 서로 왕래가능한 섬이다. 그런데 황해도 어민들은 근거리의 말도와 보름도 그리고 함박도와 서쪽 8km지점에 있는 우도를 모두 황해도 섬으로 오인하고 어로 작업을 해 왔다. 썰물 때에는 이 섬들이 왕래가 가능할 정도로 가깝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포반도를 비롯하여 강화도 이서의 한강하구 NLL를 연한 서해의 여러 섬들을 6.25전쟁 이전부터 휴전 이후 최근까지 지켜온 해병대는 함박도를 전진기지 방어 차원에서 지켜왔다. 서해 6도와 한강하구 9도(강화도, 교동도, 석모도, 서검도, 볼음도, 주문도, 아차도, 말도, 함막도)를 지키는 해병대 전 장병들은 이를 숙지하고 있다.

◇6.25 이후 70년 동안 해병대 작전지역

이들 섬은 6.25전쟁 중에도 한번도 적에게 탈취당한 적이 없다. 필자는 1955년부터 1957년까지는 김포반도 및 강화도에서, 1960년부터 1962년까지는 백령도에서 지휘관과 참모로 근무한 바 있다. 지금도 김포부대(제2해병사단 전신) 작전보좌관 재직시 함박도에 대한 주야간 정찰 지시를 예하부대에 하달하고 결과를 보고 받았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함박꽃이란 어휘의 섬을 지금도 기억).

당시 해병대는 함박도에 대한 작전활동을 상황도에 분명히 도시하고 우군관할지역에 포함시켜 경계 감시 및 정찰 활동을 계속해왔다. 휴전 전부터 최근까지도 해병대는 함박도에 실제 병력을 배치하지는 않았지만 우군 작전책임지역에 포함시켜 주야간 방어/경계/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해 왔다.

그런데 문재인 좌파정권이 들어선 이후 갑자기 함박도에 북한군의 포진지가 발견되고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다. 최근의 남북군사합의 이후 NLL무력화와 휴전선 무장해제 분위기에 편승하여 북한이 전략적 요충지인 함박도를 선점하여 요새화한 것이다. 만약 상승불패란 해병대 마저 위장평화 분위기에 편승하여 슬며시 함박도 방어 임무를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한 것이 사실이라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북한이 더 이상 적이 아니라고 선언한 국방부는 입장이 곤란해지니 국토 지리 업무에 대한 정부 행정당국의 시행착오로 함박도가 우리 국토에 포함 등재되어 있다고 거짓 해명하고 있다. 휴전 후 지금까지 군이 실효지배한 엄연한 우리 영토 함박도를 적에게 양보하다니 말이 되는가? 도대체 그 동안 정부와 안보관련부처 특히 국방부와 해군/해병대 당국자들이 무엇하고 있었단 말인가?

언론이 보도 했듯이 유엔군이 과연 NLL을 함박도 남쪽으로 획정한 것인지 휴전협정조약문서 원본을 미국의 독립기념물보관소에 가서 공식확인하였는지? 그리고 1918년 일제 치하에서 함박도가 황해도 관할에서 경기도 관할로 바뀐 문서원본도 찾아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NLL일대를 항공사진 촬영으로 도상위치와 실제위치를 휴전협정 문서 원본과 합치하는지 대조확인하는 절차가 시급하다. 그런데도 이를 포기하고 있는 국방부와 국토부의 속셈은 무엇인가? 또한 역대 해병대의 도서 방어부대 지휘관들의 재직시 함박도 방어임무수행에 대한 증언은 물론, 입증할 관련 문서나 자료를 재확인 했는지 궁금하다.

더욱 가관인 것은 군 당국이 함박도에 대한 군사지도(5만분지1 또는 25만분지1)상의 종횡좌표를 발표하지 못하고 군사비밀이란 궁색한 변명으로 얼버무리는 것이다. 함박도의 정확한 좌표를 공개해 유엔사가 설정한 NLL과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최신 항공사진과 도상위치 그리고 현지부대의 육안 관칙을 한미 공동으로 공개적으로 비교 평가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방장관의 이적행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함박도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함박도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국방장관이 이 중차대한 국가영토 및 주권 관련 문제를 휴전협정 주무 당사자인 유엔사와 정식으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국영토가 아니라고 망발함은 어불성설이다. 유엔사가 휴전 협정체결 당시에 함박도가 NLL이북에 위치하도록 경계선을 잘못 그을만큼 무책임하지 않았다고 본다.

그리고 NLL 획정시 황해도와 경기도 해상 경계선을 남북간 기선으로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적용할 때 유엔사가 북한이 엉터리로 그려놓은 황해도와 경기도 경계선을 실수로 참고했다 해도 최종적으로 NLL 획정시 경계선이 함박도가 북쪽에 들어가도록 지그제그로 선을 긋지 않았음은 확실하다.

나는 해병대 작전장교 복무시절 휴전협정 부록 지도가 작전부대까지 배포되어 상황도 작성시 이를 근거로 했던 것을 알고 있다. 당시 분명히 함박도가 NLL 이남 우리의 방어대상 도서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확실히 기억한다. 단지 유엔사가 함박도가 경기도 관할임을 잘 모르고 황해도 관할로 되어 있는 북한의 옛 문서에 따라 함박도를 황해도 관할로 오인 했지만 실선은 똑바로 정확하게 설정했던 것이다.

요컨대 NLL은 그 당시 정확하게 한강 하구 서측의 9도를 우리측에 포함시켜 획정 도시했다. 이를 근거로 해군과 해병대가 현실적 국경선으로 알고 휴전 이후 오늘날 까지 해상 및 도서방어 작전을 계속하면서 영토방어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온 것이 역사적 사실인 것이다.

실제로 유엔사와 한미연합사 당국은 휴전협정 사후관리를 위해 한강하구와 인근 소재 9도서 및 서해 서측 6도서의 방어를 맡아 온 해병대 작전부대를 수시로 방문하여 임무수행상태를 확인 감독해 왔다. 그러면서 함박도가 아군 작전책임지역에 포함되어 있음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다.

북한도 이를 당연시 해 왔다. 6.25전쟁 이후 함박도는 지금까지 아군 작전지역이었고 북한도 함박도를 대한민국 작전지역으로 기정사실화한 상태서 군사작전을 수행해왔다. 필자는 해병대 복무 당시 현장에서 미군측과의 대화나 브리핑에서 함박도에 대한 북한군의 동향을 일일보고한 바 있다. 이처럼 함박도가 현실적으로 경기도 관할이고 대한민국 영유권에 속한 것이 분명하다.

함박도는 해병대와 해군이 현재 배치되어 있는(해병의 미사일과 해군의 레이더부대) 우도의 3분의 1정도 되는 약 6천평 정도 면적이다. 이는 독도와는 비교가 안 되는 큰 영토다. 이를 공공연하게 포기하려 한다면 3년간의 6.25전쟁 중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엄청난 피를 흘리고 산화한 호국영령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함박도 뺏기면 인천공항 인질

합박도에 설치된 북한군의 군사시설./TV조선 뉴스나인 캡처
합박도에 설치된 북한군의 군사시설./TV조선 뉴스나인 캡처

만약 함박도를 적에게 빼앗기게 되면, 인근의 대소 8도는 물론 서쪽의 우도와 연평도가 위험해진다. 북한이 성동격서(聲東擊西)전략의 일환으로 제2의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폭침 사태, 연평해전을 벌이다가 미군의 개입강도에 따라 핵공격 위협을 하면서 공공연하게 휴전선 전면 침공을 해 올지도 모른다.

그렇게 될 경우 무장해제 된 현재의 휴전선은 순간적으로 돌파되고 적의 대규모 기계화부대가 전격전식으로 수도권 2천만 인구를 인질화하면 국군과 주한미군이 지리멸렬해서 항복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계산이다. 그리하여 김정은이 대망의 조선반도 비핵화의 궁극목표인 무혈적화통일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조선완정 시나리오다.

필자는 함박도가 분명히 NLL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엄연한 경기도 관할하의 섬으로서 휴전협정에 의한 NLL 경계획정원칙상 한국에 귀속되고, 1953년 7월 이후 한국영토로 기정사실화되어 왔으며, 현재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 번지로 등기되어 있는 우리 고유 영토임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국방부는 적절한 대응책을 즉각 강구하여 함박도의 북한군 시설을 철거해서 무인도로 원상회복시키고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사명인 국가안보와 국방 임무를 포기하거나 태만하지 않도록 경고한다.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 의장과 국군통수권자로서 헌법상의 5대 책무중 가장 중요한 영토보전을 절대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불의한 범법자를 정의로운 법치행정 실현 총책인 법무부장관에 임명하기 위해 고심진력하면서도 대한민국의 엄연한 현실적 영토가 적의 수중에 들어갔음에도 적과 동침하려한다면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불의가 국법이 된다면, 저항은 정당화 된다”, “자유는 반역자와 애국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토마스 재퍼슨의 명언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gw202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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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홍 2019-09-11 15:31:41
국방부장관 군법의로 처형됨이 올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수 2019-09-16 17:45:41
NLL과 함박도의 위치가 신기롭네요.
함박도는 nll 이북에 위치해있습니다.
또한 행정상으로는 대한민국 영토로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NLL 이북이기떄문에 북한 땅이 맞으며
1953년 주한 유엔군 사령관과 북한측과 합의하에 우도 등 총 5개의 섬을 제외한 땅은 북한과 중국이 통제한다고 결정났습니다. 그 5개섬에 함박도가 들어있지 않아서 북한의 땅이 맞다고 다시한번 증명하는 셈이죠. 지금 문제될건 빼았긴 우리땅( 빼앗긴것도 아니며 실제로 북한의 땅) 이아니라 우리나라와 근접한 NLL근방의 섬에 최근 군사시설이 지어졌다는게 문제입니다.

김정수 2019-09-16 17:48:38
추가로, 일제시대때 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6.25전쟁 이후 갈라졌으며, 이 전쟁으로 인하여 땅 선긋기 싸움이 치열하였고 그로인해 유엔군과 중국측이 합의하에 결정된게 함박도는 북한땅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행정상으로 대한민국 주소지로 되어있다고 뺏긴 땅을 되찾자고 한다면... 당장 어거지로 전쟁을 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