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을 조국이 한다고?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
검찰개혁을 조국이 한다고?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
  •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 승인 2019.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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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제점은 권력의 개가 되어 죽은 권력 물어뜯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수사의 본질

-윤석열 검찰, 대한민국 역사상 살아있는 권력 부정비리 상식에 입각, 그런대로 파헤치는 중

-검찰개혁은 관련법 제·개정을 통해야. 공수처? 웃기는 수작. 조국사태 보면 위험천만한 시도

조국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서 사소한(?) 허물을 덮어줘야 한다는 사람을 많이 본다. 이런 소리 들으면, 하늘과 땅이 뒤집히고, 이성과 상식이 뒤집히는 느낌이다. 조국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개악의 최적임자다.

대한민국 검찰의 주요한 문제점의 하나는 살아있는 권력의 개가 되어, 죽은 권력이나 죽어가는 권력을 표적 수사,별건 수사, 먼지 털기 수사 등으로 악착 같이 물어뜯는 것이었다. 이게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주변 수사의 본질이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검찰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비리를 상식에 입각하여 그런대로 파헤치고 있다. 악착같이 파헤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죽은 권력을 물어뜯는 방식 대로라면, 조국의 핸드폰부터 압수하여, 통화내역 등을 뒤졌을 것이다.

솔직히 윤석열 검찰은 조국 일가의 부정비리를 살살 터는 것이다. 하지만 이거라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정말 대단한 일이다. 일찍이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조국 만큼 공직에 부적합한, 치명적인 허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또 있었나? 있다면 말해보라!

검찰개혁은 관련 법 제·개정을 통해서 해야 한다. 공수처? 참으로 웃기는 수작이다. 조국 사태를 통해서 공수처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법안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개혁은 관련 법 제개정을 통해 해야

검찰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국회에서 깊이 있는 숙의, 토론과 대화, 타협을 거쳐, 법 제·개정을 통해 해야 한다. 수많은 국가형벌 조항을 삭제하고, 검찰에 부당한 인사권도 견제하고, 검찰도, 감사원도, 공정위도, 금융위도 표적·별건·먼지털기 수사, 조사, 감사를 함부로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당연히 권력기관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민주적 통제도 필요하다. 이런 일을 조국이 한다? 삶은 소 대가리가 웃을 일이다.

문 정권은 거의 모든 나라가 민주적 절차를 거치고, 그것도 모자라 국민투표까지 하는 중차대한 사안(탈원전, 9.19군사합의 등)을 꼼수 공론 조사나 국무회의 의결로 밀어붙이는 폭거를 저질러왔다. 국회 비준 사안을 과감히(?) 건너뛰었다.

탈원전과 9.19 군사 합의만 아니다. 최저임금, 공공 부문, 52시간제, 문케어, 4대강보, 방송 통제 등 너무나 많은 정책을 그렇게 밀어 붙여왔다. 조국 법무장관에 대해서 바라는 바가 그것인 모양이다.

조국이 법대 편집실 활동을 하면서 학생운동 주변을 얼쩡거릴 때, 사회주의 실패가 명확해진 1990년 전후하여 시대착오적인 사회주의 운동을 할 때, 온몸과 온마음을 던져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하면서 20대 청춘을 바친 그리고 2016~17년에는 촛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한다.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옹호하는 자들이 하겠다는 것은, 과거처럼 검찰을 살아있는 권력의 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칼을 잡고 휘두르는 인간(정권)이 문제인데, 칼에 대해 분노한다. 이성도 없고, 양심도 없다. 자가당착도 이런 자가당착이 없다.

검찰을 다시금 권력의 개로 만들려는 이 자들이야말로 반헌법적 쿠데타 세력 아닌가? 민주주의, 의회주의, 법치주의, 촛불정신의 파괴자들이 아니고 무엇인가?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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