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정책, 볼턴 교체해도 안 바뀐다.
美 대북정책, 볼턴 교체해도 안 바뀐다.
  • 김태수 LA특파원
  • 승인 2019.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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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격 경질되면서 일부에서는, 특히 한국과 북한에서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크게 바뀔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는 잘못된 예측이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할 수 없는 정책의 변화로 더욱 강경해질 수 있다.

이번 교체의 주원인은 그동안 존 볼턴 보좌관이 북한과 이란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응을 주장했고 이에 반대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경질 전날 크게 싸워 그동안 쌓여온 감정이 폭발하여 전격 경질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볼턴 보좌관 모두 부인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핵을 리비아방식으로 해결하자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볼턴은 리비아가 내전으로 카다피가 축축되고 사망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북한의 김정은을 축축하자는 주장을 펼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하여 그동안 대립하다가 이번에 경질된 것으로 보인다.

이란에 대해서도 볼턴은 더욱 강력한 제재로 궁극적인 비핵화를 주장해온 것으로 보도되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에 대해 보다 유화적인 정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트럼프, 하노이 회담서는 볼턴 주장 수용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초 볼턴을 기용한 후 북한과 이란에 대해 볼턴의 주장대로 강력하게 대응했다. 그러다 싱가포르 회담을 기점으로 서서히 유화적인 면을 보여왔는데 하노이 회담에서 볼턴의 주장대로 회담을 취소하고 미국으로 급거 귀국하여 다시 강경한 태도로 복귀했다. 하지만 이후 다시 바뀌어 김정은과 판문점 회담을 갖는 등 볼턴의 주장을 멀리하였다.

이러면서 볼턴 보좌관은 백악관 내에서 점차 고립되기 시작했고 보도된 대로 이란과의 비밀회담을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다가 이에 반대하는 볼턴에 대해 급작스럽게 사임을 요구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계속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으나 볼턴이 계속하여 강경책을 요구하면서 트럼프와 폼페이오 모두에게서 고립되면서 경질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언론에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볼턴을 이어 국가안보보좌관을 겸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때 CIA국장으로 임명되고 다시 국무장관에 기용되면서 트럼프와 두터운 관계를 맺어왔다.

하지만 볼턴 보좌관이 경질되었다 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는 변하지 않는다. 강경책으로 나가든 유화책으로 나가든 북한은 냉전의 산물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는 기본적 중점은 변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에 대해 여러 번 정책을 바꾸어 왔고 언제 또다시 강경으로 돌아설지 모른다.

◇방법론 차이 있어도 북한을 제거한다는 미국의 기본 입장 변하지 않아

볼턴은 트럼프의 세 번째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그리고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 친분관계를 주요인사의 기용 및 결질에 중요한 원인으로 삼은 것을 본다면 이번 경질이 미국정부의 대북한 기존 요지를 크게 변경시킨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새로운 안보보좌관 임명은 트럼프와의 개인적 친분관계가 역시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물론 볼턴보다 덜 강경한 인물이 기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북한을 정당한 국가로 인정하느냐 여부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며 미국정부의 궁극적인 적대적인 북한 정책은 변하지 않는다.

이 점은 대다수 미국정부 내 주요 외교정책자들의 입장이다. 단지 방법론의 차이라는 것이다. 뉴욕포스트지에 기고한 헤리티지 재단 제임스 제이 카라파노 부사장의 칼럼에서도 이 점은 증명되고 있다. 카라파노 헤리테이지 재단 부사장은 볼턴 경질 후 칼럼에서 볼턴 보좌관의 경질은 다분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관계로 인한 것이며 미국정부의 대북한 정책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원문:

https://nypost.com/2019/09/10/why-john-boltons-sudden-exit-wont-change-trumps-foreign-policy/?fbclid=IwAR3oR3kDcYO5_HwbTPQrbD6gZEuLOXcrBFZao-uRV_EapZ5OzbBC9SLadrw)

미국 내 대다수 주요 정책입안자들의 입장은 그동안 줄곧 궁극적으로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일부 진보적인 학자들과 유화적인 입장의 입안자들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 관계 설정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역사적인 논리에서 2차대전 후 냉전의 산물로 독일의 서독의 동독 흡수 통일과 같은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도 전개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주류였다.

미국의 대다수 정책 입안자들의 기본 입장은 북한이 계속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공산주의 사상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수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북한이 중국대로 시장을 개방하고 자유주의 경제체제를 받아들인다면 단계적인 통일로도 갈 수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신호는 없고 오히려 핵을 더욱 강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태로는 어떠한 대화도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 점을 간과한 체 섣불리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예상하는 것은 잘못된 분석이다. 오히려 볼턴 보좌관 경질 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을 더욱 강화하여 본격적인 대북한 정책을 펴나갈지도 모른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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