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호주 등 14개국 참여...무역·공급망 등 4대분야 논의
美 의회도 中 견제 움직임 거세...상원, '對中 통합 대응팀' 추진

지난 5월 열린 IPEF 출범 화상 장관회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위에서 두번째)이 지난 5월 2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장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
지난 5월 열린 IPEF 출범 화상 장관회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위에서 두번째)이 지난 5월 2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장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對中)견제 목적으로 5월 아시아 순방 때 발족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장관급 첫 대면 회의가 다음달 8~9일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과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3일(현지시간) 회담을 통해, IPEF의 4대 분야인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 △세금 및 반부패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 회의에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총 14개국 대표가 모인다. 한국 측 참석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다.

"높은 기준의 경제적 틀을 발전시키기 위한 IPEF", "경제활동·투자,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며 역내 노동자·소비자에게 혜택이 될 것"이라고 상무부가 강조했다.

그러나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IPEF엔 관세 인하를 통한 시장접근 확대 같은 내용이 빠져 있어 큰 매력을 못 느낄 나라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처럼 미국이 중국을 최대 경쟁상대로 규정하고 對중 견제를 외교·안보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미 의회에서도 입법을 통한 중국 견제 움직임이 거세다.

같은 날 상원 군사위원회에 따르면, 상원 본회의 처리를 앞둔 내년(2022년 10월~2023년 9월)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중국 문제를 관장할 국방부 내 ‘통합대응(cross-functional)팀’을 설치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 법안은 국방부 장관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는 노력을 통합, 전략·정책·자원·군사력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별도의 대응팀을 신설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한 대응팀이 국방부뿐만 아니라 연방정부 차원의 다른 기관과 협업해야 하며,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과의 협력 역시 강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법안이 처리돼 발효될 경우,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서 중국 문제와 관련된 추가 압박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오와 대비가 필요하다.

상원의 국방수권법안엔 대만을 향한 군사적 지원 강화 등의 조항도 다수 추가됐다. 발효 180일 이내 국방부·국무부 등이 대만과 협의해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 대만관계법에 기초해 대만과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며, 중국이 일방적으로 대만해협의 현 상태 변경을 기정사실화하려 할 때 이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의 군사력을 유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상원 군사위가 지난달 NDAA를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위원회 안은 이변이 없는 한 큰 변동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하원의 NDAA엔, 민주당 소속 아미 베라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중국의 경제적 강압 대응방안’의 일부 내용이 반영됐다.

특히 중국의 한국에 대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등을 예로 들며, 자국 및 우호국에 대한 중국의 강압행위 대응 특별팀(TF)을 설치하도록 제안했다.

이 법안은 법 발효 180일 이내 바이든 대통령이 해당 특별팀을 만들고, 발효 후 1년 내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상하원은 별도의 법안에 대한 병합 절차를 거친 뒤 늦어도 연내엔 최종 입법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미 상무부가 이날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항공우주과학기술공사 제9아카데미 771·772 연구소, 중국 우주기술아카데미 502·513연구소 등 항공·우주 관련 총 7개 기관을 수출제재 명단에 추가로 포함시켰다. "이들이 중국군 현대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소유의 물품들을 획득하고자 시도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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