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가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두고 ‘7만8000원 사건’이라고 규정한 가운데 검찰은 김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인카드 유용 금액만 2000만원 규모로 알려졌다.

25일 수원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배씨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늦어도 다음 주 초쯤 열릴 전망이다.

배씨는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여간 도청에서 근무했다. 김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면서 김씨 개인 음식 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최근 김 씨가 경찰조사를 받기 직전 이 의원은 법인카드 유용의혹 사건을 두고 ‘7만8000원 사건’이라고 규명하면서 "김씨 외 나머지 3인분 식사비 7만8000원이 법인카드 의혹 제보자에 의해 결제됐다는 사실을 김 씨는 전혀 알지 못했고 현장에서 제보자를 보지도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해당 발언은 ‘고작 7만8000원’으로 읽히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 의원 지지자들은 ‘겨우 7만8000원 때문에 120여 곳을 압수수색했느냐’, ‘정치보복이다’ 등 반응을 보였다.

7만8000원의 액수가 적을지 몰라도 선거법위반 혐의인 만큼 기본적으로 액수와 상관없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사안이라는 점에서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7만8000원은 김씨가 받고 있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들 중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 김씨와 관련된 의혹에는 소고기, 30인분 샌드위치, 초밥 등도 거론되고 있다.

경찰이 보고 있는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2000만원 상당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당시 배씨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이후 시민단체는 배씨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도 지난해 12월 김씨를 직권남용·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경기도청과 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5월에는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된 식당들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수집했다. 이어 지난 3일부터 배씨를 피의자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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