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는 체제탄핵 주범, 역사적 책임져야
20대 국회는 체제탄핵 주범, 역사적 책임져야
  •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
  • 승인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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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만 봐도 문 정부 본질 파악 가능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정치는 사실 국민 생활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하고도 깊숙한 상호작용에 의해 자리매김한지 오래되었다. 하지만 심정적으로는 냉소적이고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과 같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현대정치는 곧 누가 권력을 획득하느냐라는 권력투쟁의 한 모습이고, 주권자로서의 개인들이 모여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권력을 쟁취하며, 삼권분립(三權分立)과 대의제(代議制)라는 형식으로 구현된다. 대부분의 특정 체제에 대항하는 파워 체인지(政權交替)와 레짐 체인지(體制顚覆)등의 변혁운동은, 불법 내지 비합법적 방식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통상적인 과정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합법적인 형태를 갖춘 채 체제변혁이 가능한 상황이 왔다.

특이하게도 극단적이고 기형적인 공산전체주의 세습왕조와의 1세기 가까이 체제전쟁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역사적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지금 70년 전 6.25전쟁이라는 첫 번째 체제전쟁에서 한반도의 반쪽만이라도 정상국가로 보존한 이후, 체제전쟁의 최일선에서 싸워야할 국가권력이 정반대로 적의 편에 서있는 비상식의 극치를 목도하고 있다. 이런 현실은 2차 대전의 승전으로 쟁취한 근대국가의 탄생조차 무색케 하는 전무후무한 참극임에 틀림없다.

◇공산전체주의와 1세기 가까이 벌이고 있는 체제전쟁

이 같은 최악의 체제전쟁에서 당장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자문해보면 우선은 국민저항권의 발동으로 사악한 권력에 맞서 좌고우면 없이 싸우는 게 무엇보다 급선무다. 만일 분노한 일반대중의 저항권 발동으로 기적적인 승리를 거머쥔다면 그대로 대한민국호의 조종실을 장악하고 다시 재건국의 각오로 떨쳐 일어설 수 있기에 그다지 문제될게 없다.

하지만 승패가 곧바로 결판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이 현실적인 환경이다. 또 그 결과 또한 장담할 수 없다는데 대한민국호의 고민이 있다.

조국사태로 말미암은 작금의 혼돈상황이 현 정권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사악한 권력일수록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음은 당장의 분위기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이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구태적인 행태는, 합법적 영역에 속하는 대의제를 내세워 내년 총선에 대한 안일한 기대감을 부추기고, 적법성을 가장하여 국민을 또다시 현혹하면서, 사상유래가 없는 망국적 복지폭탄 등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다. 이런 기만책이 작동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렇다고 대의제로 구현되는 체제전쟁의 또 다른 전투현장인 국회를 마냥 외면할 수도 없다는 게 현실적인 문제다. 현 상황을 체제전쟁으로 인식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깨달을 가능성조차 제로인 20대 국회의 정치모리배들은 오직 자신들의 국회 재입성만을 놓고 또다시 아귀다툼을 벌일게 뻔하다. 정치를 직업으로 여기고 국회를 직장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정치꾼들에게 이보다 더한 잔치마당은 없다. 그러니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 모양으로 파탄시킨 주범들에게 그냥 맡겨둘 수도 없는 일이다.

결론적으로 체제탄핵을 불러온 20대 국회는 지난 20세기와 같이 이것으로 역사적인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 탄핵의 잘잘못을 떠나 그 결과가 지구촌이 부러워하는 기적의 대한민국을 이토록 망가뜨릴지를 알았던, 몰랐던 역사적 책임과 함께 종말을 고해야만 하는 시점이다.

◇누가 사이고 다카모리가 될 것인가?

김문수 전 지사는 17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용감한 두 여성 국회의원인 이언주, 박인숙 의원에 이어 황교안 대표와 김문수 전 경기지사까지 삭발이라는 투쟁에 동참하고 있다. 이런 현실은 할복문화가 우리에게도 있다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하는 상황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한반도에는 불운이었지만 일본에게는 너무나 고마왔던 존재가, 일본의 서남쪽 최남단 가고시마현(鹿児島県) 옛 사쓰마번(薩摩藩)의 대장이었던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라는 전사다. 그가 없었다면, 오늘의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거치면서 이토록 성장할 수 있었을까?

세이난 전쟁(西南戦争)을 통해 메이지 세력에게 분노한 마지막 사무라이들을 모두 끌어안고 자폭하다시피 쓰러져간 덕분으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어렵사리 안착했고, 오늘날까지 사쓰마의 사무라이들은 의로운 죽음으로 길이길이 빛을 발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누가 사이고 다카모리와 같이 구시대 정치모리배들을 모조리 끌어안고 자폭하며 후배세대들에게 미래열쇠를 넘겨줄 수 있을까?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지금까지는 상식과 영광의 대한민국이 패배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다음 세대가 살 수 있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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