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1인당 최대 2만달러 탕감...4300만명 혜택
공화 "다 같은 이들에 대한 모욕" "인플레 부채질" 등 비판

2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 백악관 루스벨트 룸에서 대학 학자금대출 탕감계획을 밝히고 있다. 소득액 12만5000 달러(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 소득자의 경우, 학자금대출 1만 달러(약 1천300만 원)를 탕감해주기로 했다. /AFP=연합
2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 백악관 루스벨트 룸에서 대학 학자금대출 탕감계획을 밝히고 있다. 소득액 12만5000 달러(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 소득자의 경우, 학자금대출 1만 달러(약 1천300만 원)를 탕감해주기로 했다. /AFP=연합

24일(현지시간)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1인당 최대 2만 달러(약 2700만 원)의 대학 학자금대출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외신들은 이번 방안이 역대 최대 규모의 학자금대출 탕감이며,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젊은 층 및 진보 성향 유권자의 표심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인플레이션 악화의 우려, 성실하게 대출을 갚은 사람들에게 불공정하다는 게 공화당 측 비판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 연설을 통해 학자금 부채를 짊어진 세대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졸업 후 학자금을 값느라 대졸자가 일반적으로 누리던 중산층 삶에 접근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 학자금대출 탕감은 그의 대선 공약이었다. 소득액 12만5000 달러(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 소득자의 경우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연방정부 장학금인 ‘펠 그랜트’(Pell Grant) 수혜자들이 빌린 대출금에 대해선 2만 달러까지 채무를 면제한다. 펠 그랜트란 저소득층의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한 제도로, 약 600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또 현재 가처분소득에서 기본생활비를 뺀 금액인 재량소득의 10%까지를 학자금대출 상환액으로 징수할 수 있는데, 이 한도를 5%까지로 낮췄다. 아울러 ‘20년 이상’ 갚고 잔액 1만2000 달러 이하일 때 가능하던 탕감 혜택을 ‘10년 이상’ 상환한 사람에게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세계적 팬데믹의 공포가 엄습한 2020년 3월 시작돼 이달말 종료된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제도 역시 연말까지로 연장했다. 7번째 상환유예 연장이다.

현재 대학 학자금대출 잔액이 1조7500억 달러, 이 중 1조6000억 달러가 연방정부의 대출 프로그램에서 실행됐다. 미 당국 추산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라 4300만 명이 혜택을 보고 2000만 명은 상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또한 탕감 혜택의 90% 가량이 연소득 7만5000 달러 미만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정책을 ‘학자금 대출 사회주의’라고 비난했다. 대학에 가고자 저축한 사람들, 대출금 전액을 이미 상환한 사람들, 학자금을 위해 군입대한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라는 것이다.

대통령 권한인 행정명령을 통해 이 정책을 시행한 게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는 대출금 1만 달러 탕감 시 2300억 달러가 들 것이며, 펠 그랜트 수혜자까지 포함하면 이 금액이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