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정치가 불구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여와 야, 좌파와 우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가리지 않는 문제다. 당내 분규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적 위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를 사실상 확정지었지만, 당헌 왜곡 파문과 원내 제1당을 이재명 개인을 위한 방탄 장치로 전락시켰다는 논란을 초래했다. 이 논란은 민주당에 씻기 어려운 부채로 남게 됐다. 국민의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비상대책위 구성이 법원에 의해 그 효력이 부정당하면서, 윤핵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당 안팎의 성토 목소리가 거세졌다. 새 보수계는 이준석에 대한 동조 의사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당내 분란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혼란이 심화될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원리원칙은 당내 민주주의와 법치의 정신이다. 민주당은 당의 사유화를 우려하는 비주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민주주의는 단순한 다수결 원리가 아니다. 소수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고 그 존재와 기능을 보장하는 원리이기도 하다. 이는 법치주의의 정신과도 이어진다. 국민의힘 비대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자칫 사적(私的) 자치의 원리가 부정되고 법원이 정당의 머리 위에 군림할 위험성마저 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것이 법치의 정신이다.

국민의힘은 서둘러 당헌 당규를 개정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게 꼬인 결정적인 이유는, 당 대표가 기존 정치 문법에서 벗어나 막 나가는 행동을 하고 심지어 당 윤리위에 의해 징계까지 당했기 때문이다. 현재의 당헌 당규를 제정할 당시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다.

이제 문제는 웬만큼 드러났다. 당헌 당규를 시대 변화에 맞춰 개정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국민의힘이 이준석과 같이 못 간다는 점이다. 단호하게 이준석을 쳐내야 한다. 일부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준석 껴안기에 나서면 문제는 점점 더 꼬인다. 국민의힘은 회복 불가능한 사태에 빠진다.

정말 상황이 악화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뛰쳐나가 신당을 창당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이것은 보수우파 전체가 공멸하는 사태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국민의힘의 철저한 각성과 단호한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