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짜여졌다. 이 같은 본예산 증가율은 2017년 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내년 본예산이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한 전년도의 679조5000억원보다 감소한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 간 이어오던 확장재정 기조로 급격히 불어난 나랏빚을 줄이고,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도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서민 지원과 미래 먹거리 투자에도 집중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639조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했다. 예산안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새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607조7000억원보다 5.2% 늘어난 규모다. 본예산 기준으로 지난 5년 간 연평균 8.7%의 증가율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7년의 3.7% 이후 가장 낮다.

올해 본예산 대비 31조3000억원이 증액된 규모지만 지난 5년 간 평균 41조4000억원가량 증액됐던 것을 감안하면 새 정부의 재정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큰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놓았던 한시 지원 조치는 종료하기로 했다. 지역사랑 상품권을 중앙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 되돌린 것이 대표적이다.

이런 기조 전환의 결과로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2.6%인 58조2000억원에 그친다. 이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예상치인 110조8000억원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내년 국가채무도 1134조8000억원으로 GDP 대비 49.8% 수준에 머문다. 이는 올해 GDP 대비 49.7%인 1068조8000억원에 비해 증가 속도를 둔화시킨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긴축을 통해 마련한 예산을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집중하기로 했다.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 기초연금은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올린다. 반지하·쪽방 임대 거주자가 지상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을 융자한다.

0세 아동 양육가구에는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은 올해 5만4000호를 공급한다. 홍수 대비 차원에서 대심도 빗물 저류터널 3곳을 신설한다.

민간 주도 경제를 뒷받침하는 미래 대비 투자에도 상당한 무게 중심을 뒀다.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에 총 1조원을 투자한다. 원자력 생태계 복원 차원에서 소형모듈원자로, 원전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연구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