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국시로 하는 국가들 중 협의체민주주의를 가용하는 나라들이 꽤 많다. 미국·캐나다·스위스·벨기에 등등, 다수의 선진국들이 협의체민주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협의체민주주의를 채용하는 국가들의 공통점은 국가 내부에 이질적인 인종·언어·종교·문화 등 사회분절적 요소가 많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체제 하에서 수많은 민족들이 하나의 국민이 되는 다민족국가다. 따라서 체제가 중요하지, 민족은 의미가 없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건국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48년 9월 9일 정부수립을 했다. 양쪽 모두 영토, 상비군, 국민 또는 인민, 주권을 가진 개별 근대국가다. 이 두 국가는 1991년 8월 8일 독립된 주권국가로 유엔 가입을 신청, 11월 7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회원국이 됐다.

이 두 주권국가는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라는 체제와 사회주의적 전체주의라는 체제로 나눠졌다. 이후 반세기 만에 GDP규모가 50배 이상 차이나고 있다. 한국은 명실공히 선진국으로,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외면당하는 후진적 국가가 됐다. 게다가 현재 북한은 불량국가로 분류돼 수많은 국제제재를 받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따져서 정치경제·사회문화 역량면에서, 그리고 삶의 질·평균수명·해외여행·교육수준·개인의 자유·인권·재산 보호차원에서 비교도 안될 만큼 한국이 북한에 앞선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야당 속 종북세력들은 아직도 ‘민족끼리’라는 북한의 통일전선에 녹아나고 있다. 대한민국을 폄훼하고 반(反)대한민국이념을 성역화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민족, 민중 담론 그리고 분단체제론은 기만의 사기극이다.

하지만 이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문화계·노동계·언론계 곳곳에 진지를 장악하고 체제전복을 도모하고 있다. 북한이 그렇게 좋다면 종북세력들은 북한 가서 살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계속 민족을 팔면서 북한도 한국처럼 잘살게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 엉터리 역사와 비현실적 상식을 깨려면, 국민들 의식 속에 한국과 북한이 국제사회의 분명한 개별 주권국가라는 사실이 자리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