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이 불가능한 이유
트럼프 탄핵이 불가능한 이유
  • 코모리 요시히사(古森義久, 저널리스트・麗澤대학 특별교수)
  • 승인 2019.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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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In-depth 2019/10/2]

【요약】

・우크라이나의혹으로 민주당, 트럼프 탄핵 수순 개시

・탄핵안은 상원에서 부결될 전망

・탄핵은 민주당에게 부메랑이 될 것

미국의 민주당이 이윽고 트럼프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했다. 미국의 미디어들도 일본의 주요 미디어도 그런 움직임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특히 반트럼프계 매체들은 트럼프가 궁지로 내몰려 해임될 것 같은 구도까지 전한다.

하지만 이 탄핵은 대통령을 실제로 사임으로 내몰 전망은 제로에 가깝다. 게다가 미국 민주당은 탄핵수순에 의한 트럼프대통령공격이 부메랑이 되어 자기 당이 큰 상처를 입을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현실 인식은 일본에게 가장 중요한 동맹국 미국의 국정 움직임을 객관적이고도 정확하게 관측하는데 빠트려서는 안 될 일이다.

미 하원의장 낸시 페로시 의원은 하원 민주당 최고지도자로서 지난 9월 24일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위한 조사 개시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조사 이유는 이른바 ‘우크라이나 의혹’이었다.

▲사진 낸시 페로시 의원 출처:Flickr;Gage Skidmore
▲사진 낸시 페로시 의원 출처:Flickr;Gage Skidmore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서 민주당 죠셉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의 우크라이나기업과 유착된 부정의혹을 수사할 것을 요청했다는 의혹이었다.

이 요청이 미국의 연방법 등에 위반되는 대통령의 부당한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민주당측의 비난이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는 정보조사위원회 등이 이 의혹의 조사를 개시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위다.

민주당측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부터 이미 탄핵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절대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인물이 선거로 대통령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선거가 아닌 방법에 호소해서라도 트럼프를 백악관에서 축출하겠다는 의도였다.

이를 위해 미국헌법으로도 인정되어 있는 탄핵이라는 조치를 시작하라는 목소리가 민주당에서도 민주당지지 미디어에서도 많았다. 그 때에 반 트럼프세력을 이용하는 최대의 무기가 ‘러시아 의혹’이었다.

그런데 탄핵이 실제로는 시작되지 못했다. 당초에는 탄핵조치를 진행하던 연방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이 상하양원의 다수파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행동을 취할 수 없었다. 그러던 것이 2018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를 거머쥐었기 때문에 상황이 아주 바뀌었다.

그러나 그렇다하더라도 페로시 의원은 탄핵에는 반대였다. 탄핵이 성공할 전망이 없고 일반 유권자들 다수가 탄핵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는 인식 때문에 반대였다. 게다가 민주당이 믿고 있던 ‘러시아 의혹’이 허구로 판명되어 버렸다.

그런데 이제 와서 페로시 의원 등 민주당집행부도 소장파들의 강경한 의견에 압도되어 탄핵으로 움직이는 것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여전히 민주당의 전망은 험난하다. 왜냐하면 탄핵을 성공시키는 데에는 상원 전체의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트럼프대통령에 대해 탄핵을 절차에 따라 소추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최종결정을 내리는 상원은 공화당이 100석 중에 53석이라는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탄핵이 성립되려면 67명의 찬성표가 필요한 것이다.

상원의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반대하는 밋 롬니 의원 같은 비판파도 있지만 지금까지 트럼프 탄핵조치에 찬성하는 의원은 한 사람도 없다. 때문에 탄핵안이 상원에서 부결될 전망이 아주 높다. 그 확률은 절대적으로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사진 밋 롬니 의원 출처:Flickr; Gage Skidmore
▲사진 밋 롬니 의원 출처:Flickr; Gage Skidmore

그렇더라도 이 탄핵심의가 하원과 상원에서 전개되면 트럼프정권은 의심할 여지 없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대통령 자신이 민주당의 비난을 “전혀 근거 없는 마녀사냥”이라고 배척하고는 있지만 일단 의회의 조사가 시작되면 거기에 대한 대응에 여념이 없게 된다.

당연히 국정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래도 트럼프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3년 가까이나 싸워 온 ‘러시아 의혹’에서 승리한 실적이 있어서 얻어맞는데 강하다는 것이 증명되어 왔다.

그런 반면 이번의 탄핵조치는 그것을 제기한 민주당측으로도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위험성이 있다. 적어도 3가지의 민주당에 대한 피해를 들어보자.

그 첫째는 유권자들의 반발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일반 미국국민 간에는 민주적인 선거로 시간과 수고를 들여서 뽑은 최고지도자를 의회에서 탄핵이라는 예외적인 조치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전통적으로 강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1998년 공화당의회가 민주당의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치를 추진해서 실패한 뒤 선거에서는 공화당측이 대폭 후퇴했다.

▲사진 빌 클린턴 전 대통령(2016년) 출처:Flickr;Gage Skidmore
▲사진 빌 클린턴 전 대통령(2016년) 출처:Flickr;Gage Skidmore

지난 9월 하순 여론조사에서는 탄핵조치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모두 43%라는 결과가 나왔다. 찬반 같은 수준에서도 탄핵이 분명히 실패로 끝나게 되는 단계에서는 그 공격을 건 측에 대한 일반의 반감(反感)이 높으리라는 것도 예상할 수 있다。

둘째로는 민주당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인 바이든에 대한 타격이다. ‘우크라이나의혹’이란 당초 바이든의 아들 한타와 관련된 의혹이었다. 바이든도 오바마 정권에서 부통령이었을 때 우크라이나의 당시의 검찰총장 사임을 요구했다는 보도도 있다. 지금까지의 탄핵조사에서 미국 정권과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를 조사하게 되면 트럼프 정권과 관계되는 의혹과 함께 바이든의 아들과 관련된 의혹도 조명을 받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이다.

워싱턴의 공화당계 소식통 간에는 “이번의 탄핵이 실은 바이든 전 부통령을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실각시키려고 노린 음모”로 보고 있는 목소리도 있다. 바이든은 지금까지 2020년의 대통령선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를 쓰러뜨릴 유일한 후보로 기대도 컸었다. 그런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로 해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셋째는 탄핵절차 종료 후의 트럼프 지지 세력 결속이다. 이번 탄핵조치가 내년 대통령선거와 밀접하게 얽혀있는 것이 명백하다. 민주당측이 탄핵조치로서 트럼프 지지층을 무너뜨려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사진 스피치를 하고있는 트럼프대통령 출처:Flickr; Gage Skidmore
▲사진 스피치를 하고있는 트럼프대통령 출처:Flickr; Gage Skidmore

그러나 역으로 상하 양원에서의 탄핵 조사와 심의가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안이 완전히 부결되었을 경우, 트럼프가 이 싸움에서의 승자로서 일반에 인식될 전망이 강하다. 그럴 경우 “부당하게 얻어맞았어도 승자가 되었다”는 인상이 본래의 트럼프 지지층의 결속을 더욱 높일 것이다. 중간층 지지까지도 늘어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이런 전개는 민주당에게 명백히 ‘탄핵의 부메랑’이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움직임에는 실로 다양한 요소가 얽혀있다. 그런 다양성을 보는 다각적인 사고가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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