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에 약점 보인 트럼프
김정은에 약점 보인 트럼프
  • 박두진 재일 코리아국제연구소소장
  • 승인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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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In-depth 2019/10/6

【요약】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웃듯이 신형 SLBM 발사

・볼턴 전 보좌관 핵확산을 경고, 언젠가는 군사력을 선택지로

・우크라이나 의혹으로 대통령 탄핵이 되면 美北협의 결렬 가능성

트럼프 정권의 대북 외교가 1년 후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변화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의 압력에 초점을 두었던 스타일에서 성과를 서두는 타협스타일로 바뀌고 있다. 그것은 “리비아모델에 매달리면서 미북 협의가 진척되지 못했다”면서 존 볼턴 외교안보대통령보좌관을 해임(9월10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비아모델이란 북한이 비핵화를 행한 후에 미국이 제재완화・체제보증 등의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방식이다.

볼턴의 퇴진으로 트럼프 정권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탄도미사일 이외의 미사일 보유는 용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북한 비핵화의 원칙이었던 CVID(검증 가능 불가역적 완전비핵화)가 사실상 보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사실 볼턴 해임 후 북한은 환영을 표명하면서 제3차 미북 정상회담 실무협의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최선희 제1외무차관은 10월 1일, 미북이 실무협의를 10월5일에 열기로 했다고 합의했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대로 10월4일 스톡홀롬에서 예비회담을 갖고、5일 실무협의를 했다.

■ 김정은、트럼프에 키쓰이(キツーイ?) 한 발

이 담화 직후인 10월2일(오전7시11분), 북한은 외교성과와 노벨상을 위하여 군사옵션을 포기한 트럼프 대통령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신형 SLBM ‘북극성 3호’ 1발을 원산항 부근의 바다에서 Lofted 궤도(고각발사방식)로 발사했다. 고도 910Km、거리는 약 450Km로 島根県 島後沖의 北、약 350Km의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내에 낙하했다. 이번에 발사된 SLBM은 사정거리 4000Km라고도 한다.

▲사진 2019년 10월 3일자의 북한 로동신문이 게재한 신형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북극성 3’형의 발사실험 키쓰이라는 연속사진.출처:로동신문에서

이에 대하여 트럼프는 아무런 항의도 하지않고 “그들(북한)은 대화를 하고 싶어하고 있고 우리는 곧 그들과 대화를 한다”며 변함 없이 김정은 편드는 자세를 보였다. 미 국무부도 2일 이 발사에 대해 “도발、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유엔제재위반이라는 강한 비난은 하지 않았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전 북한 주영공사 태영호는 경고를 했다. 그는 “트럼프 미대통령은 북한과 대단히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미국의 군사조치 및 추가제재를 피하면서 핵병기를 개발하면서 통치의 정당성을 강화해 왔다”고 비판했다.

■ 볼턴, 트럼프의 대북 타협 견제

 

■ 볼턴, 트럼프의 대북 타협 견제
▲ CSIS에서 강연하는 존 볼턴 전 대통령보좌관(2019년9월30일)출처:CSIC

트럼프 대통령의 위험한 대북 타협 움직임에 대하여 볼턴 전보좌관은 비판을 강화했다. 볼턴은 9월 30일, 미 싱크탱크인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 강연에서 “북한이 핵병기를 포기한다는 전략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상황에서 김정은이 “자발적으로 핵병기를 포기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또 “북한은 우리가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을 갖고 싶어 하고 있다”고 한 다음에 교착상태가 장기화되면 “핵병기 확산에 반대하는 자에게 불리하게 움직여 북한과 이란 등의 나라들에 은혜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제재가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과 북한의 미사일실험을 문제시하지 않는 자세 등 트럼프정권의 일련의 대북 대응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가하고 있는 북한의 핵병기・장거리미사일실험 정지에 대해서도 볼턴은 “북한이 이미 이러한 병기의 실험을 끝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좋은 징후는 아니고 우려해야할 징후”라고 하면서 북한제재를 일부완화하면 핵개발이 계속될 뿐만 아니라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볼턴이 지적한 것처럼 ‘핵병기・장거리미사일 실험 정지’는 트럼프의 공적이 아니다. 그것은 2018년 4월 20일의 조선로동당 제7기 제3차 중앙원회전원회의에서 ‘핵병기화의 완결이 검증되었다’고 하면서 북한 스스로가 결정한 것이었다.

▲사진 국영조선중앙통신(KCNA)에 의하면 2019년 8월 25일, 김정은이 ‘초대형 다연장로켓발사기’의 시사를 시찰. 사진은 그 때의 것이라고 한다. 출처: DPRK Twitter
▲사진 국영조선중앙통신(KCNA)에 의하면 2019년 8월 25일, 김정은이 ‘초대형 다연장로켓발사기’의 시사를 시찰. 사진은 그 때의 것이라고 한다. 출처: DPRK Twitter

볼턴은 또한 북한이 최근에 행한 일련의 신형단거리미사일 실험에 대해서도 보다 장거리의 미사일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볼턴의 예측대로 북한은 10월 2일에 신형 SLBM 발사를 성공시켰다.

볼턴은 더욱이 북한이 핵기술을 타국에 팔고 있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핵병기를 가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군사력을 선택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로이터 2019・9・30)。

■ 새로운 변수로 등장 우크라이나 스캔들

트럼프의 새로운 방식이 지금까지의 원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바뀌어 북한과 타협할 것인가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미북 협의의 새로운 변수로서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등장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초조함을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서 발각된 사건이다.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야당 민주당은 9월24일,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조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하는 낸시 페로시 하원의장(2019년9월24일)출처:Twitter; Nancy Pelosi
▲트럼프 대통령 탄핵조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하는 낸시 페로시 하원의장(2019년9월24일)출처:Twitter; Nancy Pelosi

낸시 페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7월 우크라이나의 체렌스키 대통령과의 전화회담(7月25日)에서 취임선서와 헌법준수의무에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서 이름이 거론되고 잇는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과 관련된 부정을 조사했으면 좋겠다고 군사원조를 조건으로 압력을 가하면서 요청했다고 한다.

9월26일에는 이번 스캔들 내부고발자 고발장이 공개되었다. 거기에는 “미 대통령이 내년 대통령선거에 외국의 개입을 요청하는 데 대통령권한을 사용했다는 정보를 복수의 당국자로부터 확보했다”고 적혀있다. 뉴욕타임스는 “고발자는 중앙정보국(CIA)요원”이라고 전했다.

이 탄핵조사에 대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위기감을 갖고 “미국정치사상 최대의 사기극이다. 나라가 위험하다”며 씩씩거리면서 상당히 초조해하고 있다. 그는 10월 2일에 있었던 핀란드의 니니스퇴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자 질문에 분노를 터뜨리면서 니니스퇴 대통령을 내버려두고 회견장을 떠나는 등 이상한 행동까지 보였다.

▲사진 핀란드의 니니스퇴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 임하고 있는 니니스퇴 대통령. 그 후 트럼프는 기자 질문에 분노를 터뜨리면서 질문을 중단시키고、회견장을 뒤로 했다。(2019년10월2일)출처:Flickr; The White House (Public domain)
▲사진 핀란드의 니니스퇴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 임하고 있는 니니스퇴 대통령. 그 후 트럼프는 기자 질문에 분노를 터뜨리면서 질문을 중단시키고、회견장을 뒤로 했다。(2019년10월2일)출처:Flickr; The White House (Public domain)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고 반론하고 있다. 워싱턴에서는 상원을 공화당이 제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탄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고 그대로 미북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트럼프대통령이 우크라이나측과 뒷거래를 모의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올 경우에는 상원에서 탄핵이 실현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한 흐름으로 되면 당연히 미북 협의에 제동이 걸려 협의는 하노이 때처럼 결렬될 가능성이 높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트럼프의 비핵화교섭에 어느 쪽으로 영향을 줄 것인가? 중요한 주목꺼리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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