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중고교생들이 배우게 될 ‘2022년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試案)에서 ‘자유민주주의’ 용어가 사라지고 6·25가 ‘남침’이라는 설명도 빠졌다. 이런 사실은 교육부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이 사안은 반국가사범으로 대응해야 마땅하다. 국가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기 때문이다. 이번 한국사 교육과정 개발을 맡은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는 좌파 지식인들의 아성인 참여연대 출신이다. 전에도 좌파적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연구진에 참여한 중고교 교사들도 전교조 연대단체 출신이 다수라고 한다.

국가 정체성은 어떤 체제를 선택했느냐 하는 내적 측면과 어떤 국가와 손잡고 어떤 세력과 대립하느냐 하는 외적 측면 두 가지로 규정된다. ‘자유민주주의’가 우리의 내적 정체성이라면, 6·25는 외적 정체성이다. 이번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은 이 두 가지 측면에 걸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번 시안을 만든 지식인들은 북한의 사회주의가 자유민주주의보다 우월하고, 6·25는 대한민국이 북한을 침범해서 일어난 전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못했을 뿐 그들 내면의 사고방식도 그렇게 구성돼 있을 것이다.

국가의 정체성은 진공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사고방식 즉 역사의식 속에서 살아 숨쉬는 것이 국가 정체성이다. 그래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역사의식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 청소년들이 이렇게 그릇된 역사의식으로 오염될 경우 무슨 일이 벌어질까?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위협할 때 앞장서서 북에 투항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할 무리들이 발호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본다.

이번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이 나오게 된 뿌리는 작년 12월에 문재인 정부가 좌편향된 정책연구진을 구성한 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좌파들의 ‘교과서 알박기’인 셈이다.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북한을 유리하게 한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실수가 아니고 계획적 고의적이다. 이런 사례가 불거질 때마다 양은냄비 끓듯 분노했다가 사그러드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문재인을 포함해 이번 한국사 교과서 사태의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