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보유국’을 자처하고 있는 북한이 자신들을 ‘전략국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대남공세에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하며 "북한이 국지분쟁에 더욱 공세적으로 나올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최용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이날 ‘북한 군사력 강화 정책의 딜레마’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특히 북한이 핵실험이나 국지충돌 등 중대도발에 나설 경우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의 동력이 약화되고 강대강 대결로 치달을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의 전술핵무기 개발 시점을 전후해 북한의 도발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연구위원은 "북한의 전술핵무기 개발이 구체화하면 북한의 핵무기 사용 위협의 빈도와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노골적인 군사력 강화는 사실상 경제·핵 병진노선의 회기"라면서 "핵과 전략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시간이 지날수록 한미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높아질 것임을 보여주겠다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북한은 미중 전략경쟁이 장기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대북제재가 어려운 현실을 최대한 활용해 정권 안정과 체제 수호를 꾀하며 타개책을 간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이런 북한의 전략에도 몇 가지 딜레마가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이 군사력을 강화할수록 주변국의 대응으로 이어져 ‘안보 딜레마’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중 관계의 의존성이 높은 측면에서 발생하는 ‘동맹 딜레마’도 존재한다. 이로 인해 북한 경제에 부담을 가중하게 되고 이는 ‘자원 배분 딜레마’를 초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은 체제 안전을 위해 자신들의 핵무기 보유를 증대시키고 있다. 이같은 딜레마가 초래되더라도 체제만 안전하면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대남 위협과 군사력 강화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최 위원은 이런 북한의 전략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안보딜레마 심화에 따른 한반도 위기관리 및 확전방지 대책 마련이 긴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국지분쟁 발생시 현장에서의 대응 체제와 확전방지를 위한 교전수칙, 북한의 핵무기 사용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를 통한 대량응징보복 독트린 마련이 필요하다"며 "한미동맹 강화뿐만 아니라 한중, 한러 관계 관리 역시 중요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