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 네티즌 “이제 교도소 가즈아!”
조국 사퇴, 네티즌 “이제 교도소 가즈아!”
  • 信望愛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9.10.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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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54%가 반대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아집·독선으로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결과는 ‘검찰개혁’이란 내용의 사직서 한 장 남기는 것으로 끝이 났다. 조국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소위 사직서에서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며 14일 오후 전격 사퇴를 선언했다.

그리고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과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며 끝까지 자기 합리화를 버리지 않았다. 이참에 사노맹에서 탈퇴하며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수호자자로 활동을 하겠다는 전향의 의사를 밝혔더라면 조국이 자기합리화를 하는 주장들의 빛이 바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는 검찰개혁을 자신이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란 것을 강조했다. 이런 생각이 ‘폴리페서’들을 비난하면서도 자신은 ‘폴리페서’가 아니고 ‘앙가주망’이었다고 합리화한 근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 어쨌든 현 시점에서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나는 것은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그는 54%의 국민이 자신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반대한다는 여론을 모르지 않았기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고,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했다.

◇조국 사퇴, 만시지탄

떠나는 사람에게 좀 가혹한 비판인지는 모르지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한 말은 너무나 뻔뻔하고 야비하다. 자기가 원인 제공자인데 과연 이런 말을 국민들에게 감히 내뱉을 수가 있는가! 이러한 말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 청문회 과정에서 깨끗이 사퇴를 해야 했었다.

검찰 개혁은 조국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굳이 자신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좋게 보면 국민과 국가를 위한다는 신념(?)이 담긴 용기로 보이지만 좀 더 높고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다는데 서글픔이 있다.

자신의 말마따나 가족이 만신창이가 된 것으로 끝이 났다면 그나마 자신만 챙기면 회복이 될 수가 있기에 다행이다. 하지만 35일간의 법무부 장관기간에 문재인과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추락하여 하한가를 치고 있다. 다음으로 문재인에게 레임덕 현상이 일찍 닥쳐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할 단계에 이르렀다. 특히 중요한 것은 국론이 분열되어 국가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조국은 끝까지 “(불쏘시개로서) 저의 쓰임은 다 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간다.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자화자찬 치고는 과하다. 그는 적폐를 청산한답시고 정적을 무자비하게 구속 수사할 때는 검찰 개혁에 대하여 민정수석 자리에 있으면서 일언반구도 없었다. 그런 그가 검찰을 철저히 이용한 다음에 토사구팽 하는 식으로 검찰개혁을 서두른 것은 아무래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국민”, “국민” 듣기 거북해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라느니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느니 하며 국민을 들먹이는 것은 그를 반대한 54% 이상의 국민들이 듣기에는 너무 거북하다.

조국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퇴를 보도한 기사에 달린 네티즌들의 댓글은 이해·동정· 환영보다는 ‘책임 추궁, 법대로 처리, 구속 수사, 교도소 행’ 등 대부분이 비난과 비판하며 비하하는 글이 대부분이다.

자신과 가족, 문재인과 청와대와 민주당, 국론의 분열과 국민의 편 가르기까지 벌어진 마당에 뒤늦게라도 국민들이 원하는 장관직을 사퇴했는데도 이렇게 참담한 대접을 받는 조국에게 연민의 정이 생긴다. 그래서 옛 선인들은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가려면 들어갈 때와 나올 때를 알아야 한다고 하셨는가 보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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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령 2019-10-14 22:30:32
죽을때 까지 거짓과 뻔뻔함 으로 살 ㅇㅇㅇ네.
교도소 가즈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