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틀러 전체주의 굴복시킨 처칠을 기다리며
히틀러 전체주의 굴복시킨 처칠을 기다리며
  • 강 건 정치학박사, 한국문화안보연구원 특별연구위원
  • 승인 2019.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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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안보현실, 박정희 이후 지속된 대북유화정책 결과

 

송영무 전 국방장관과 정경두 국방장관이 대한민국에 대한 이적죄로 대한민국수호퇴역장성모임 (대수장)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대한민국 국군 스스로 NLL을 무력화하고, 수도권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한강하구를 열어주었으며, 전방 GP를 철거하였고, 비무장지대에서의 방어체계를 스스로 허무는 등, 대한민국을 무장해제시켰다는 것이 주요 죄목이다.

이제 서울의 거리에서 ‘민족은 하나다’ 또는 ‘우리 민족끼리’ 라는 구호는 일상이 되었다. 친북과 종북세력들은 거리낌 없이 북한의 백두혈통인 김일성의 후손들을 칭송하는 단계까지 이르고 있다. 문재인정권2년 만에 대한민국정부의 정통성과 자유 시민단체의 법적 권위 위에 혈족적 ‘민족’이라는 개념이 헌법적 가치를 넘어 최상의 권위체로 군림하게 되었다. 이런 흐름을 타고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대한민국 국군의 북한 주적개념은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다.

북한이 핵무기를 이용하여 한미동맹관계를 이간질하고 한반도평화를 명분으로 줄기차게 미군철수와 평화협정을 요구하는 가운데, 문재인정권도 북한 편을 들어 이를 철저히 옹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국내정치문제에 개입하기를 꺼리는 트럼프행정부의 태도는 점차 한국에 대한 방어의지가 약화되는 추세로 흐르고 있다.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이미 와해

반외세개입과 반일감정을 앞세워서 일본과 대립하면서 북중러로 이어지는 북방세력에 대항하는 한미일 3각 안보협력관계도 이미 와해되어 버렸다. 결국 대한민국의 평화는 북한으로부터 구걸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을 북한은 현실적으로 이용해 북한 주도의 한반도 지배체제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 작금에 와서야 “과연 이것이 문재인정권이 강조하는 진실 된 한반도평화체제인가?” 라고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문하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는 박정희대통령이후에 집권했던, 좌파정부든지 우파정부든지 간에, 모든 대한민국정권들이 눈에 보이는 보여주기 식 대북정책 업적을 위해 경쟁적으로 앞세웠던 “대북유화정책”에 기인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베트남에 한국군을 파병했을 뿐만 아니라, 판문점 도끼만행사건당시 전군동원령을 내리고 전쟁도 불사한다는 대응태세를 갖추었던 바 있다.

그 결과 한미양국은 김일성으로부터의 사죄를 받아내었다. 그러나 적의 도발에는 몇 배로 응징한다는 대한민국의 결기는 이후 밤안개처럼 사라져 버렸다. 1983년 아웅산에서 북한테러로 대한민국 각료를 포함하는 핵심인사 16명이 순국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정권은 이에 대해 등가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다. 노태우정권도 소련몰락이후 중국과의 수교로 이어지는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채, 전대미문의 한민족공동체선언이라는 민족개념을 앞세운 유화정책으로 일관했다.

이후 문민정권에서는 대북유화정책을 위해 좌우가 서로 경쟁적으로 다투기까지 하는 형국들이 벌어졌다. 김영삼 대통령은 “민족이 동맹에 우선한다”는 자유민주주의체제와 헌법정신을 망각한 발언을 했던 바도 있다.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는 대북유화정책을 넘어서서 대북 친화정책, 나아가 낮은 단계의 연방제까지 꿈꾸는 몽상적 세계관을 드러냈다. 이후 등장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경쟁하듯이 대북유화정책을 피력했다.

◇북핵 관리 국제공조, 북한 의도대로 놀아나

그 결과 북한은 1994년 서울불바다 선언 이후 구체적으로 시작되었던 핵무기 개발사업을 완결할 수가 있었다. 북한 핵개발에 걸렸던 4반세기동안 대한민국정권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물질적 지원을 계속했으며, 6자회담을 비롯한 수많은 북핵 관리를 위한 국제공조는 북한의 주도대로 철저히 농단당하고, 북한의 의도대로 놀아났다.

이제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까지 갖추고 미 본토를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핵개발의 최종단계를 넘어서고 있다.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서의 미북회담도 북한주도로 끌려간지 오래다. 이런 북한의 위세에 문재인정권은 눈치보고 아부만 하고 있다.

조국사태로 갈라진 대한민국을 보면서 깜작 놀라는 것은 대한민국내부에 이렇게 종북좌파들이 많았는가 하는 점이었다. 전체주의자 히틀러의 등장에 겁먹고 비현실적이란 것을 알면서도 평화를 구걸했던 영국 총리 체임벌린의 자식들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뒤덮고 있는가 싶다.

지난 25년 동안의 북핵위기 과정에서 북한을 자유민주주의체제로 통일할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들은 대북유화정책으로 철저히 다 날려버리고, 이제는 북한의 힘에 종속되어야 하는 가련한 처지가 되었다. 당면한 분열과 혼돈의 대한민국 속에서 “국민에게 요구할 것은 여러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밖에 없다”며 히틀러의 전체주의를 굴복시킨 윈스톤 처칠 같은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기다린다면 이는 비현실적인 몽상일까? 기로에 선 자유대한민국의 운명이 애처롭기만 하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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