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직 관리들 "포괄적 비핵화 합의 후 단계적 비핵화로 접근해야"
美 전직 관리들 "포괄적 비핵화 합의 후 단계적 비핵화로 접근해야"
  • 한대의 기자
  • 승인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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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문제를 다뤘던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려면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 후 단계적 접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16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의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에 대해 경제 제재 완화를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이 관리들은 이른 시일 안에 북한을 완전히 비핵화하겠다는 비현실적 목표보다는 포괄적 비핵화에 합의한 후 단계적 진전을 만들기 위한 현실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지낸 수전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북한의 비핵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두고 오랜 시간이 걸린 이 목표를 향해 어떤 단계를 밟을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단계적 절차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며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많이 취할수록 비핵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더 커진다"고 밝혔다.

비핵화로 가는 단계는 분명히 있으며 이런 단계들을 밟을 때마다 북한이 비핵화할 것인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다.

윤 전 대표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더 많이 취할수록 실제로 비핵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직 관리들은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이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미사일 실험 동결이 아닌 되돌릴 수 없는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심 시설에 대한 사찰단 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조치이며 북한이 그렇게 한다면 해당 시설 혹은 핵 물질을 양도하거나 파괴하기 위한 의미 있는 정보를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넘기게 되는 셈이라는 설명이다.

1994년 1차 북 핵 위기 당시 국무부 북 핵 특사로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낸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석좌교수는 핵물질 생산 중단과 농축 시설 폐쇄를 가장 중요한 비핵화 단계의 시작으로 꼽았다.

비핵화 초기 단계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고 농축 시설을 닫을 것을 기대할 것이며, 이것이 심각한 단계의 시작이라는 설명이다.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이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을 신고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보유한 플루토늄과 우라늄의 양을 알지 못하지만, 수많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플루토늄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따라서 북한으로부터 정확한 수치를 받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한 첫 조치로 영변과 그 밖의 핵 시설을 폐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영변 핵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 폐기가 중요한 조치"라며 "이를 위해선 미국이 뭔가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영변 핵 시설뿐 아니라 우라늄 농축 시설까지 폐기한다면 미국은 일부 제재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갈루치 전 특사는 "북한이 제재 완화와 관련해 무엇을 원하는지 살핀 후 유엔 회원국들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유엔 제재보다 미국의 독자 제재 일부를 완화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w202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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