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웰 차관보 “美, 北의 안보 이해 감안할 것…체제안전 보장과 핵 교환이 초점”
스틸웰 차관보 “美, 北의 안보 이해 감안할 것…체제안전 보장과 핵 교환이 초점”
  • 한대의 기자
  • 승인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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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16일 상원 외교위 산하 동아태소위 청문회에서 북한 문제 등에 관해 증언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16일 상원 외교위 산하 동아태소위 청문회에서 북한 문제 등에 관해 증언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렬되면서 미국 내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미국은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안보 이해를 감안할 것이고... 북한의 체제안전에 대한 미국의 보장과 북 핵 프로그램을 맞바꾸도록 설득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스틸웰 차관보는16일 ‘인도태평양 전략’을 주제로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청문회에서,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북한과의 관여에 공을 들이고 있고, 북한을 테이블로 오게 해 미국이 그들의 안보 이해를 참작한다는 것을 확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의) 이런 과정은 60년 이상 된 일이기 때문에 바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과거보다 확실히 더 나은 길을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대화에 나왔고, 미국은 북한이 계속 그렇게 하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보장과 북 핵 프로그램을 맞바꾸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미국은 북한에 ‘엄청나게 압도적인 미군이 그들의 안보 이해와 관련돼 있다는 사실과, 북한이 (체제 안전에 대한) 미국의 보장과 핵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맞바꿀 수 있다’고 납득시키는 안보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면서, “미국이 집중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을 북한 대표단이 알리고 있다. 

북한이 생각하는 유일한 것은 바로 북한이며, 북한이 제기하는 다른 것들은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시리아에서 일어난 일들이 북한의 안보 이해 보장 문제와 관련해 사고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느냐’는 코리 가드너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스틸웰 차관보는 또 미국은 북한과 건설적인 논의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대북 제재는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미국은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4개항 각각에 대해 북한과 건설적인 논의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관련 안보리 결의는 완전히 그대로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 세계 각국이 (대북) 제재 회피 단속을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도 서면답변에서 “한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일본, 프랑스는 해상에서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과 정제유 수입을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 이행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gw202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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