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 언론에서 청년들을 분노케 하는 소식을 보도했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의 내년도 예산이 증액된다는 기사였다.

청년들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우릴 이용하고 버렸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였다" "그동안의 발언들은 다 연기였나"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극도의 분노를 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여가부 폐지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기에, 그에 비례해 배신감도 더욱 컸을 것이다.

여가부 폐지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먼저 형식적 폐지를 들 수 있다. 여성가족부라는 부처를 형식적으로 폐지함으로써 차별과 불공정의 상징을 없앤다는 의미다. 이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을 통해 여성가족부라는 부처의 이름을 없애는 형식으로 구체화 된다.

다음으로 실질적 폐지를 들 수 있다. 여가부가 시행하고 있는 남성 차별·혐오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공정과 상식을 회복한다는 의미다. 이는 여가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시행해 남성 차별·혐오 사업을 적발하고, 그 사업을 계획한 공무원을 징계하는 것 등으로 구체화 된다.

얼마 전까지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의 사업을 다른 부처에 이관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여가부 이름을 없앤다고 발표했다. 여가부의 형식적인 폐지에만 신경을 쓰고 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형식적 폐지는 여가부 내에서 차별·혐오 사업을 자행하는 페미 카르텔 세력을 없애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그래서 필자는 실질적 폐지를 할 것은 누차 권고했었다.

여가부의 이름을 없애 봤자 여가부 내의 페미 카르텔 세력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여가부의 예산을 줄인다한들 그들의 규모만 조금 작아질 뿐이지 차별·혐오 사업을 여전히 자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여가부의 예산을 증액함으로써 여가부의 실질적인 폐지는커녕 형식적인 폐지조차 안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분노한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안그래도 혼란스러운 정국에, 청년들마저 현 정권에 등을 돌리게 된다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사태까지 흘러갈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시행할 수 있는 실질적 폐지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 윤 대통령이 시민사회가 협력해 ‘여성가족부 TF팀’ 구성하고 이를 통해 여가부 내 페미 카르텔을 척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