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불법·사기로 원천무효... 복권돼야
박근혜 탄핵, 불법·사기로 원천무효... 복권돼야
  • 마이클 리 전 CIA 대북 담당관
  • 승인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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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지금까지 애국호헌 세력들은 불법 탄핵에 저항하고 문재인 정권에 폭압에 저항하는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2년 반 넘게 탄핵정국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탄핵 정국 기간 동안 우리는 공기처럼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자유, 평등, 합리, 진실, 사회, 안정, 인권, 법치 등을 위협받고 있다. 역사는 필연이 아니라 소수의 결단에 의하여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본디오 빌라도>식 판결 이후에 대한민국은 사실상 치열한 좌우 내전을 치르고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질서를 소중하게 여기는 재판관 3명만 있었으면 이 혼란과 악몽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 때에는 애국진영이 대세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법질서를 통한 공권력으로 사태수습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흐르지 못했다. 지금 애국호헌 세력들이 지난 2년 반 동안 한주도 쉬지 않고 태극기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탄핵 이후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사수하기 위한 눈물 겨운 노력이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이 탄핵정국은 반드시 대한민국 애국호헌 세력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이는 탄핵과정 자체가 불법적이었기 때문이다. 박대통령 탄핵은 법치주의(헌법 12조 1항)를 위반했다. 촛불세력들은 박 전 대통령의 죄가 확인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이 아닌 <피면>을 선고한 후, 특검을 통해 죄를 찾고 만들었다.

◇지금까지 박근혜 탄핵 사유 확인 안돼

실제로 지금까지도 박 전 대통령의 정확한 탄핵사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가 구속시킨 특검의 태생부터 잘못되었다. 이 과정에서 헌법을 위반하였다. 특정인(박대통령, 최순실 등)을 겨냥하여 여당이 참여하지 않은 야당만의 결의로 특검을 구성했기 때문이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일부지역에서 선출한 국회의원에 의해 소추하는 것은 국민의 평등권과 여당의원을 선출한 지역의 참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탄핵사유가 된 공익재단 설립의 규모가 역대 대통령들이 만든 재단에 비해 현저히 작은 규모였다. 역대 대통령은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그 규모가 월등함에도 탄핵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대통령의 탄핵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었다. 힘이 있는 세력에 의해 법적용이 불평등해선 안 된다.

이어 헌법 9조는 대통령이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는 선서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문화 창달 노력이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 탄핵을 주장하는 세력은 박 전 대통령이 태블릿 PC 등을 통해 국가기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조차 지금까지 아무 것도 확인된 것이 없다. 특히 태블릿PC건은 그 실체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검찰도 박 전 대통령이 국가기밀을 누설한 것은 없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그 태블릿PC가 혹시 최순실의 소유라 할지라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유재산(태블릿PC)을 인수하여 소유자의 동의 없이 내용을 들여다보고 공개한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와 지적재산권을 위반한 것은 헌법위반이다 .

◇대통령 해임을 여론으로 하다니? 이런 저질스런 나라가 있나?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국회가 탄핵하는 데는 삼권분립 (헌법 40조, 66조)의 원칙에 맞는 법률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국회에 탄핵권이 주어진다면 대통령에게는 국회해산권을 주어야한다. 그러나 현행헌법에는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탄핵적부의 최종결정을 헌법재판소가 하게 되어있다.

뚜렷한 죄가 없음에도 여론이니 민의니 하는 이유를 들어 일부 집단의 목적달성을 위해 다수결로 몰아간다면 어느 정권이든 여소야대만 되면 그때마다 대통령을 탄핵하는 경우가 생긴다. 대통령해임은 여론으로 할 수 없다. 대통령 탄핵을 촛불세력이 우세하니까 밀어 부쳐야하고 태극기세력이 우세하니까 저지해야한다는 그런 저질스러운 국민정서를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이 탄핵정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철저히 탄핵의 원인, 절차, 전개과정에서 합법적 정당성을 찾아야 한다. 대한민국이 존속할 것인가? 아니면 계급투쟁을 추구하는 문명파괴 세력들이 국가를 자살시키는 난동을 방치할 것인가? 이에 대한 판단으로 이 난국을 극복해야한다. 나는 탄핵 정국의 혼란 초기에 전직 국회의장 들을 포함한 원로정치인들이 박 전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의견을 피력할 때에 참으로 대한민국은 한심한 나라라고 생각한 바 있다.

최근에 애국지성인들과 법조계 원로들이 대통령 탄핵여부의 법리적 해석을 바르게 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존속을 위하여 국민이 각성하고 단결하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런 호소를 접하며 우리에게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이제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가? 그 대답은 독자들이 해주기 바란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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