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못막으면 ‘나찌 독일’ 된다
공수처법 못막으면 ‘나찌 독일’ 된다
  • 최영재 본보 편집국장
  • 승인 2019.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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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히틀러·스탈린·김일성식 전체주의 원해

대통령이 입법·사법·행정 완전 장악, 반민주 쿠데타 구상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관련, "국회의원이라고 배려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국회의원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고위공직자가 다시는 비리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공수처의 기소 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2건의 공수처 설치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지만 기소 대상에는 빠져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공수처 법을 보면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추천위원은 1명 뿐으로 되어있다. 만약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돼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추천위원 6명이 대통령 손에 넘어가는 셈이 된다. 또 처장만이 문제가 아니고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있다.

일반 국민들은 실감하지 못하지만 이런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 쉽게 말하면 행정부 수장 대통령이 입법,사법,행정 등 3부를 완전 통제하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로서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피 흘리며 지키고 쌓아온 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게 된다.

◇민주주의 핵심, 권력 분립과 상호견제

법의 여신 디케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은 권력 분립과 상호견제 구도다. 권력은 원래 사람을 부패 시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권력이 집중 될수록 부패 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이런 권력의 속성을 우리는 최근 조국 사태에서 낱낱이 지켜보았다. 도대체 조국 같은 파렴치한에게 권력을 맡겨서 이 나라가 어찌 되겠는가? 그리고 그런 파렴치한이 도덕군자 시늉을 하고 선거에 출마하면 무슨 재주로 일반국민이 가려낼 수 있나?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인 3권분립과 견제구도는 타락할 수 없는 인간의 속성을 제도로서 보완하는 필수적인 장치다. 

그리고 3권분립과 견제구도는 약자가 강자에게 보호받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법 탄핵으로 구속 수감시킨 이후 등장한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는 권력이 청와대에 초(超)집중되는 현상을 지켜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행사한 인사권을 우선 보자.

그는 자신이 크게 강조했던 인사발탁 원칙이 있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번번이 자신이 정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기준미달의 국무위원들을 임명했다. 심지어는 헌법재판관 임명까지도 국회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했다.

대통령에게 허용되는 권한은 한 치의 도덕적 머뭇거림도 없이 최대치로 가동시키는 것이 지금까지 보여온 문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다. 역대 어느 제왕적 대통령들조차 여기에 견줄수 없을 정도다.

그런데 그런 대통령에게 이제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다스린다'는 명분 아래 검찰과 법원 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대통령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의원까지 통제할 수 있는 ‘공수처법’을 만들어 주겠단다. 한마디로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반민주 쿠데타라고 할 수 있다.

◇검경, 법원 제 기능 못하는 것은 대통령 눈치 너무 살피기 때문

검찰이나 경찰, 법원이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 권한이 너무 약해서가 아니라 (검찰, 경찰, 법원이) 대통령의 눈치를 지나치게 살피기 때문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검경과 재판부에 대한 감시권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에게 맡기고 검찰 대비 경찰의 권력을 더욱 강화시킨다고?

검경에 대한 임명권에 더해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감시권까지 대통령 직속기관에 맡긴다니 독재적 경찰국가의 설계로서는 더 이상 완벽한 것이 없다. 대통령은 어떤 인간적 유혹이나 약점에서도 자유롭고 전지전능하고 결함이 없고 오류가 없는 존재인 모양이다.

이런 대통령은 필연적으로 히틀러가 될 것이고 스탈린이 될 것이고 마오쩌뚱이 될 것이고 김일성이 될 것이다. 집권 여당은 앞으로 20년이 아니라 50년 집권을 꿈꾼다고 이해찬 대표의 입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결국 문재인 정권은 ‘일당독재 체제’로 운영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文, 전체주의 한국서 가장 먼저 숙청될 것

문재인(왼쪽), 아돌프 히틀러(오른쪽)

1933년 나찌 독일에서 히틀러가 어떻게 권력을 장악했고 소비에트식 민주주의를 내세운 레닌의 10월 혁명은 어떻게 공산당 일당독재와 스탈린 개인숭배로 전락했는지 되새겨 보자. 또 해방후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세우겠다던 김일성은 얼마나 많은 동포를 살상하고 숙청했는지 돌이켜 보자. 

이 세 종류 전체주의 세력들은 한결 같이 초년의 혁명 동조세력들을 무자비하고 신속하게 제거했다. 우리는 김일성이 북한정권 수립에 합류한 박헌영 등 남로당 세력들과 김원봉 등 좌익독립운동가들을 어떻게 숙청했는지 잘 알고 있다.

지금 공수처법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를 추진하는 민주당과 촛불세력  또한 마찬가지다. 이들은 전체주의화된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숙청될 것이다. 삼권분립의 종식은 공포정치의 시발점이다. 그리고 전체주의국가로 가는 신호탄이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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