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주유소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공원 자율주행로봇 배달 등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한 빌딩의 전기차 충전소. /연합
정부는 5일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주유소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공원 자율주행로봇 배달 등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한 빌딩의 전기차 충전소. /연합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는 주유소가 늘어난다. 또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해 수익을 낼 수 있게 된다. 공원에선 자율주행로봇을 통해 이용객들이 배달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두 번째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밝혔다. 2차 경제규제 혁신 과제는 36건이다.

우선 정부는 주유소 내 이격거리 관련 기준을 개정해 전기차 충전기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내연차량 기준으로 설정된 이격 규제가 물리적으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 서비스도 허용하기로 했다. 충전사업자에 한 해 충전 사업이 가능하게 한 규정을 완화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개인이 자신의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탁해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된다.

수소차 셀프충전소도 허용한다. 그동안 수소차는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충전소 구축 속도가 뒷받침되지 못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심화하고 있었다.

또 주유소 내부에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시설에 연료전지를 추가하고, 전기차 충전소에서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생산한 전기를 충전·판매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주유소에 휘발유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때 회수·액화 통합시설도 허용하기로 했다. 회수와 액화가 동시에 이뤄지는 신기술 융합설비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중량 60kg 미만 자율주행로봇은 공원 내 출입을 허용해주기로 했는데, 공원 이용객이 셔틀이나 배달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규제 36건을 개선해 총 8000억원의 기업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함께 발표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까지 합치면 기업 투자 규모는 총 1조8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추 부총리는 "재정이 아닌 규제혁신으로 만드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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