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역설한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은 실은 공공부문 개혁이다.

노동 개혁의 세계적 표준은 고용·임금의 유연·안정·공정성을 높이는 것인데, 관건은 공공부문의 고용·임금·노조 기득권의 개혁이다. 한국에서 노조의 주력은 공공부문 노조고, 이들의 뒷배는 공무원이다. 가파른 연공급도,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높은 임금·복지도 공공부문이거나 공공부문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시장을 무시한 과도한 고용보호, 노조가 사실상 주인인 기업·기관도 마찬가지다 .

연금 개혁의 관건도 공무원, 교원 등 특수직역의 연금 기득권과 공적연금관리공단의 노조 기득권 개혁이다. 교육 역시 교육과정, 교육예산, 교육거버넌스, 학제와 교원자격 등 교육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결국 예산과 법령으로 굴러가는 공공부문의 기득권 조정 문제다.

미국, 유럽, 일본과 달리 경제 개혁의 관건도 공공부문개혁이다. 선진국의 경제 개혁은 세금, 예산, 금리, 물가와 시장및 노동 관련 규제를 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에너지, 교통, 공항, 항만, 의료, 교육, 국방, 주택·부동산, 금융 등 주요 산업의 주된 행위자가 정부와 공공기관이다. 민간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국가 예산과 국가 규제에 크게 의존한다.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국가 규제, 국가 형벌, 국가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너무나 크다. 하지만 이를 틀어쥔 기관 종사자의 기득권을 제대로 손을 보지 못한다.

경제·노동·교육·복지 등 대부분의 개혁도 기존 규제의 수혜자들과 예산이 흘러가는 길 주변에 길게 서 있는 기득권자들의 저항으로 저지되거나 왜곡된다. 개혁 중의 개혁인 정치 개혁도 정부의 숨겨진 손과 발이요, 정치적 전리품인 공공부문을 잘라내고 축소하면 훨씬 쉽다.

그런 점에서 공공부문을 공공기관 정도로 인식하고, 공공기관 개혁을 주로 소프트웨어 개혁에 국한하는 것은 여간 안이한 것이 아니다. 아파트 거실에 재래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온갖 가이드라인으로 냄새를 틀어막는 격이라고 할 수 있다. 수세식으로 바꾸면 간단히 해결될 일을 말이다.

공공기관 틀을 유지하면서 경영의 전문성, 독립성 명목으로 선출직이 좌지우지하게 힘들게 만들어야 한다. 사실상 담당 부처 공무원과 노조의 놀이터로 만들어주고, 전(前) 정권의 알박기 인사에 무대책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무지와 위선으로 가득 찬 법으로 반드시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