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반도체지원법 위반을 엄중하게 다룰 것임을 재확인했다. /EPA=연합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반도체지원법 위반을 엄중하게 다룰 것임을 재확인했다. /EPA=연합

"(반도체법) 보조금 수혜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 관련 투자를 할 수 없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6일(현지시간) 반도체 지원법 시행의 첫 번째 목표로 "미국의 국가안보"를 꼽으며 이렇게 밝혔다. 러몬도 장관의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 따르면 "수혜 기업들은 10년간 중국에 첨단 제조시설을 짓어선 안 된다", "만약 ‘머추어 노드(mature node·40나노미터 이상)’ 기존 공장을 확장한다면 중국 시장에만 판매해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위배할 땐 지원금이 회수된다. 이미 대중 투자계획을 발표한 기업의 경우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러나 이어 러몬도 장관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해칠 어떤 지원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반도체가 안보 사안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전 세계 첨단 반도체의 25%를 사용하는 미국인데, 정작 국내 생산 물량이 극히 적다", "‘머추어 노드’ 반도체를 30% 소비하면서 13%만 국내 생산을 한다. 미국은 안정적인 충분한 공급망 구축을 원한다." 내년 2월 이전에 지원금 신청을 개시할 계획이다. "내년 봄쯤 지원금이 지급되길 바란다"고 러몬도 장관은 덧붙였다.

지난달 9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반도체지원법은 미국 내 반도체시설 건립 지원(390억 달러)을 비롯해, 미국의 반도체산업 발전과 기술우위 유지를 위한 총 2800억 달러(약 366조 원)투자를 골자로 한다. 특히 미국 정부로부터 관련 지원금을 받으면 10년간 중국 공장에 첨단시설 투자 내지 확장을 금지한 내용이 관건이다. 특히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분야 28nm(나노미터·1㎚= 100만분의 1㎜) 미만은 중국에서 신규 투자를 하지 못한다.

바이든 대통령 못지 않게 러몬도 장관 역시 외자 유치에 열심이다. 같은날 보도된 미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투자를 검토하던 대만 반도체회사를 설득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쪽으로 유도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대만 글로벌웨이퍼스가 2월 50억 달러 규모의 독일 투자계획을 포기하고 대안을 찾기 시작하자 발빠르게 접촉해 미국 투자를 설득한 것이다.

러몬도 장관과의 한 시간 통화에서 도리스 수 글로벌웨이퍼스 최고경영자가 "보조금이 없다면 미국의 3분의 1 건설비로 가능한 한국에 새 공장을 지을 것"이란 입장을 보였고, 러몬도 장관이 "계산을 해보자"며 적극적으로 나섰다. 결국 2주 뒤 글로벌웨이퍼스의 텍사스공장 건설 발표를 이끌어냈다. 러몬도 장관은 "미국 내 투자야말로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미국이 핵심 광물·전기차 배터리·반도체·인공지능(AI) 등 특정 기술분야를 지배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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