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 후 4개월이 지나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의 정보기관 해체 및 무력화 시도의 마각(馬脚)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문 정부에서 군 정보기관인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해체 및 무력화 작업을 벌인 끝에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재편하는 일련의 과정에는 각종 허위 및 날조 공작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정보기관 해체, 지휘관부터 노렸다

정권을 잡자마자 집요하게 기무사 해체를 노렸던 문 정부는 2018년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표적은 2016년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고(故) 이재수 중장이었다.

세월호 참사와 탄핵정국을 등에 업고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는 민군 합동수사단을 꾸려 이 중장이 기무사에 세월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유족들을 사찰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중장은 "세월호 사고 당시 희생자 구조와 후속조치와 관련한 기무부대 활동은 민간선박 침몰이라는 국가적 재난에 투입되어 민간인인 희생자 유가족과 투입된 군 병력을 지원하는 부대 고유의 임무와 관련된 것이었을 뿐"이라며 "세월호 사고시 기무사와 기무부대원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다. 5년 전에 했던 일을 사찰로 단죄하는 게 안타깝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7일 극단적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정권이 다시 바뀐 후 재조사한 결과 이 중장은 그야말로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한 한기호 의원은 지난 8월 "문재인 정부와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은 기무사를 해체하려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세월호 관련 재난 구조 지원 업무를 수행한 부대원 전원을 야전 부대로 전속시킴은 물론 당시 주요 지휘자들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 전 장관이 최초부터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공작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검찰청에서 세월호 특별수사단을 편성을 해서 수사한 결과 불법 사찰이 없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기무사 해체 위해 기무사 내부 문건도 외부로 유출

문 정부는 기무사 해체를 위해 군 기밀 문서도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도 거리낌없이 자행했다. 정권 스스로가 군의 보안에 구멍을 낸 격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4일 기무사 관련 2급 기밀 문건을 유출하고 이 문건 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의도적으로 왜곡해 증언한 혐의 등으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현 아랍에미리트 대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 3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이날 "문재인 정부가 2017년 2월 생성된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단순 검토 보고서였음을 알았는데도 내란 음모 프레임을 씌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다"며 "이는 전혀 불법적인 목적과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문 정부가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TF 관계자는 "계엄령 문건은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말그대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계엄령 절차를 검토하라는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마련된 것"이라며 "절차에 따른 검토 보고서일 뿐 작전부대에 보내는 실행계획은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송 전 장관은 마치 이 문건이 기무사에서 일선 부대에 하달한 실행계획인 것처럼 왜곡했고, 기무사 해체 여론을 조성하는데 악용한 것이다.

◇정보기관 해체·무력화로 누가 이득을 보는가

또 문 정부에서는 기무사 해체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등 국가 정보기관의 역량과 역할을 대폭 축소시켰다. 문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시 여권 측 국회의원 50명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692)’을 강행 통과시켰다. 이로써 국정원의 ‘국내 보안정보’ 수집 권한은 폐지되고, 오는 2024년까지 국정원의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등과 관련된 모든 안보수사 기능은 경찰로 이관된다.

문 정부가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정보기관의 해체와 역할 축소를 실행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정보기관의 역량과 역할이 축소됨으로써 이득을 보는 자는 분명히 있다. 또 그 해체과정에서 억울한 누명을 씌웠고, 정권이 먼저 앞장서서 보안을 무너트린 이상 그 목적이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