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2000억원대 규모의 태양광 비리에 대해 "국민 세금을 멋대로 쓰는 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14일 여권 등에 따르면 최근 윤 대통령은 관련 내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 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사업 자금을 마치 자기 돈처럼 쓰고 특히 보조금을 유용하는 자들음 엄정 처벌해야 한다"며 "타 국가 재정사업에서도 국민 세금이 방만하게 쓰이는 경우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약 12조원이 투입된 ‘전략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한 표본 조사결과 2267건의 불법 집행으로 2616억원의 세금이 잘못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국조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개 지자체만을 대상으로만 점검을 벌였음에도 점검대상 사업비 약 2조1000억원 중 2616억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발전소 주변지역 자원, 전력연구개발사업 등에 지원한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다. 표본조사의 성격을 띤 1차 실태점검 결과만으로도 불법·부적정 집행이 광범위하게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태양광 지원사업은 1차 점검대상 중 17%에서 부실이 확인됐다. 신재생 에너지의 90%는 태양광 사업인 만큼 사실상 태양광 비리조사에 가까웠다는 평가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로 대체 에너지 사업 지출 비중이 5년간 급증한 탓에 기금사업 예산은 대체에너지 사업에 치중됐다. 이번 표본조사는 전체 사업비 12조원 가운데 2조1000억원 규모만 우선 이뤄졌다는 점에서 전수조사가 진행될 경우 불법·부당 집행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부실 내용을 살펴보면 태양광 사업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거나 불법으로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돈을 빌리는 등 부당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도 쪼개기 수의계약이나 결산서 조작 등 회계 부실 사례도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395개 사업 중 99개 사업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당하게 141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된 99건 중 43건 가량은 공사비를 부풀려 과도하게 대출받은 사례다. 나머지 56건은 규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뒤 대출받은 사례다.

또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대출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없고 버섯재배시설이나 곤충사육시설과 겸용 설치할 경우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고도 태양광시설을 지을 수 있는 현행법을 악용해 가짜 버섯재배시설이나 곤충시설을 지은 뒤 그 위에 태양광시설을 지어 대출금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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