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무실·계좌 압색에 곧 소환 관측…휴대폰 확보는 아직
조국 사무실·계좌 압색에 곧 소환 관측…휴대폰 확보는 아직
  • 한대의 기자
  • 승인 2019.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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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10.24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뒤 조 전 장관의 소환조사가 가까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간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가족·친지의 혐의점을 주로 겨누던 수사 방향이 조 전 장관 본인을 향했기 때문이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조 전 장관 연구실을 압수수색하고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09년과 2013년 조 전 장관이 딸과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입시에 활용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서울대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지난 8월27일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의혹과 관련,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후 조 전 장관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압수수색의 대상과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법원 단계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입시부정 의혹에 대한 그동안의 수사가 진척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월 조 전 장관의 딸과 아들은 물론, 조 전 장관 친구의 자녀와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도 같은달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장관 딸은 지난 10월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한 원장 역시 "언론 보도는 모두 오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친구의 자녀와 장 교수의 아들은 검찰 조사에서 실제로 인턴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조 전 장관의 컴퓨터에서 직인이 찍히지 않은 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 미완성본 파일을 확보했는데, 여기에는 아들과 조 전 장관 딸의 이름이 기재돼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전, 조 전 장관의 계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 중이다. 다만 휴대폰 압수수색은 하지 못한 상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르면 정 교수의 첫 번째 구속 만기일인 지난 2일 전 조 전 장관을 부를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의 소환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미지수다.

정 교수가 건강 문제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조사 중단을 요청하는 바람에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 정 교수를 상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조사 역시 마찬가지로 건강 문제를 이유로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조씨는 지난달 31일 구속 이후 3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으나 모두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했으며,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오는 9일로 예정된 조씨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조 전 장관 소환이 정 교수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11일 전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소환 계획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gw202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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