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곳간을 여니 온천지가 뒤죽박죽 엉망이다. 텅빈 재정은 말할 것도 없고 안보의 곳간마저 다 망쳐 놓았다.

기무사는 군 내부의 보안누설을 감시하고 간첩을 색출하는 역할과 기능을 부여받은 곳이다. 그런 기무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초안을 만들었다. 이를 빌미로 문재인 정부는 조직을 해체하고 본연의 기능을 못하게 막았다.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이런 짓을 했단 말인가?

문재인 정부는 군사안보를 심대하게 위협하는 ‘군인권센터’라는 좌파시민단체와 짜고 의도적으로 일을 진행했다. 2018년 7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라며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전문을 공개하게 했다. 이를 받아 문재인은 "헌정중단을 노린 국기문란 사건으로 독립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하라"고 이례적으로 지시했다. 합수단이 90곳 넘게 압수 수색했고 200명 이상이 조사를 받았다. 그 와중에 이재수 사령관과 문건 작성 간부 한 명은 억울함과 모욕을 참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문 정부는 박 전 대통령 측 책임론을 거세게 주장하며 집중포화를 퍼붓고 샅샅이 조사했다. 하지만 결국 문건을 작성한 실무책임자까지 최종 무혐의가 확정됐다.

문 정부는 왜 이런 못된 짓을 벌였는가? 박 전 대통령을 확실히 죽여 촛불시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을 것이다. 군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 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군내 간첩을 못잡게 해 군사 방첩을 무력화함으로써, 김정은한테 잘 보이려고 했던 것일게다.

당시 기무사는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광화문 광장이 폭발할 것에 대비해 참고자료로 그 문건을 작성했다. 대비 차원의 모든 자료를 모아 초안을 만든 것일 뿐이다. 1%의 가능성이 있어도, 정부는 미리 대비를 하고 메뉴얼을 갖춰 놔야 하는 것 아닌가. 책상머리 검토 문서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마치 쿠데타를 모의한 것처럼 대통령이 나서서 괴담을 유포했다. 또 청와대는 자신들이 공개한 문건이 최종본이 아님을 알면서도 고의로 사실을 은폐했다.

이 사건은 국기문란 세력이 국가적 혼란을 부추길 민감한 문제로 사람을 죽게 하고 인권을 유린한 일이다.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 또 이 사건은 문재인이 직접 개입해 정치공작 차원에서 키운 사건이다. 문재인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검찰조사에 순순히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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