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수 늘린다고? 꿈 깨시라
국회의원 수 늘린다고? 꿈 깨시라
  • 장자방 논설위원
  • 승인 2019.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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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민이 알고 있듯, 남미에는 포퓰리즘 좌파 정책으로 망조가 든 나라들이 수두룩하다, 유럽에도 포퓰리즘이 극심한 나라들이 제법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탈리아가 단연 으뜸이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희한한 일이 발생하여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 9월 1일, 이탈리아 의회가 국회의원 수를 1/3로 줄이겠다는 법안을 만장일치에 가까운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시켰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의회는 상원에서 115명을 줄이고 하원에서 230명을 줄이겠다고 한다. 감축되는 의원은 총 345명이나 된다.

이로 인해 한해 절감되는 예산이 약 1300억원 이상이라고 하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것도 포퓰리즘 정당인 오성운동이 주도했다고 하니 너무 파격적이라 경천동지라고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 만약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 국회에서 일어났다면 그야말로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다.

문재인 정부와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집권 2년 동안 고질적인 프랑스병을 차근차근 치유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연금개혁, 노동개혁, 원칙을 지킨 국영철도회사 파업 해결, 공무원 정원감축 추진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프랑스 의회 상하원 국회의원 수를 25%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감축대상만 231명이나 된다고 하니 젊은 마크롱 대통령이 한없이 부럽기만 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회는 어떤가? 우리나라 국회는 설명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수긍하듯 정치건달, 백수건달의 집합체가 되어 수십 년 째, 진영으로 나뉘어 패싸움을 한다고 세월 가는 줄도 모르고 있는 중이다.

◇현재 300명도 줄여야 한다는게 국민여론

국민여론의 절대다수는 국회 무용지물론이 팽배하여 국회를 없애라고 할 정도로 신뢰도에서 국가기관 중 꼴찌 언저리를 맴돌고 있다. 하지만 삼권분립이라는 형식이라도 갖추기 위해 굳이 국회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면 현재의 300명도 턱없이 많다는 것이 국민여론이다.

그런데도 여의도 국회 주변에서는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기 위해 정의당 심상정과 바른미래당 손학규, 그리고 민주당 일부 의원 등, 불나방에 불과한 정치꾼들이 공수처 설치법과 연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온갖 수작을 부리며 작당과 야합을 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밀실에 모여 작당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국민정서상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 일 만큼은 어림도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현재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중심에 정의당 심상정이 있다. 정의당은 운동권 출신들이 모인 정당이자 조국 같은 범죄자를 옹호하는 정당으로서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백해무익한 정당이라는 것이 조국을 감싸고 돌 때 이미 증명되었다.

하는 일도 민주당 거수기 역할밖에 하는 것이 없어 존재이유조차 불분명한 정당이 바로 정의당이다. 특히 정의당은 조국을 감싸고 돌다가 젊은 층으로부터 비난과 비판이 폭주하자 갑자기 실효성도 없고, 현실성도 없는 사병 월급 100만원 인상안을 들고 나와 국면전환을 시도했지만 웃음꺼리만 되고 말았다.

◇심상정과 손학규

손학규(왼쪽) 심상정(오른쪽)
손학규(왼쪽) 심상정(오른쪽)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자신이 먼저 300석 의원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는데도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수를 늘이는데 합의했다면서 거짓말로 뒤집어씌우기까지 했지만 나경원이 국회 대표연설에서 심상정의 거짓말을 공개 반박하여 심상정의 위선만 드러나고 말았다.

이러니 심상정이야말로 가장 ‘조국스럽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다, 심상정보다 더한 정치인도 있다, 국회의원 수 증원은 바른미래당 손학규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걸고 단식 농성을 하면서 잠깐 불거진 사항이었지만 국민 반대 여론이 워낙 높아 없던 일이 되었던 사안이었다. 그런데도 손학규는 의원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국회의원 정수를 늘이겠다는 것은 국민을 위한 선거법 개정이 아니라 자기들 밥그릇을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손학규와 심상정을 비롯한 민주당의 일부 증원 주장자들은 세비를 5년 정도 줄이고 의원을 늘리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모리배들이 은근슬쩍 세비와 특권을 환원시키면 말짱 도루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해야 한다. 사탕발린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해 온 정치인의 혀끝에 혹하다간 눈 뜬 채, 코 베이는 것이 한순간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수를 대폭 줄인다면 몰라도 단 한명이라도 늘렸다간 민란수준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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