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조국과 같은 사람
김명수 대법원장, 조국과 같은 사람
  • 이계성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 대표
  • 승인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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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은 알고보니 조국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다. 감사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관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예산 4억7000여만원을 무단 전용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 기관은 예산을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쓸 수 없다. 그런데도 제멋대로 국민 세금을 고급 이탈리아 석재 등으로 공관을 리모델링하는데 썼다고 한다. 예산 심의 때 국회와 기획재정부가 “10억 원 미만으로 하라”고 권고하며 9억9900만 원으로 제한했지만 이를 무시했다고 한다. 전용된 예산은 재판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편성한 ‘사실심 충실화 예산’ 등으로 밝혀졌다.

그가 법원예산 전용해서 쓰는 바람에 법원은 보안 시설도 설치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대법원장 공관 시공사 선정도 불투명하게 진행돼 공사비가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확인할 수 없고 '해외 연수 법관에 재판 수당 지급' '공휴일 업무추진비 사용' '납품 자격 없는 업체와 구매 계약' 등 위법·부당한 예산 지출 사례가 무려 32가지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26일 임명된 이후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켰다. 그는 이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사법개혁을 다짐하며 취임했다. 2017년 9월 취임식에서 “저의 대법원장 취임은 그 자체로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구습에 젖은 처신으로 수차례 도마에 올랐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아들 부부가 공관에 입주해 ‘공관 재테크’ 의혹이 제기됐고, 공관 가구와 가전제품 5900여만 원어치를 새로 구입해 논란이 됐다.

채널A 챕쳐

◇지하철 타며 ‘청렴 쇼’

사법 개혁과 신뢰 회복을 앞세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한 김명수는 뒤로는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었다. 김명수 대법원장 아들 부부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뒤 분양대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살던 집을 세놓고 대법원장 공관에 불법 거주하기도 했다.

그는 시공사 선정도 공개입찰 방식이 아니라 불투명하게 하여 국가재정법 위반이나 직권 남용의 범죄를 저질렀다. 김명수는 춘천지방법원장에서 대법원장 후보에 지명된 후 춘천에서 버스를 타고 인사청문회장에 나타나고, 대법원장 면담 땐 지하철을 이용했다. 이번 감사 결과를 보면, 당시 그런 행동이 ‘청렴 쇼’ 이었음이 입증되었다.

호화 이태리 석재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외국인사 초정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공관에 초청된 외국인은 한 명도 없었고 14차례 연회 대부분 판사들을 초청한 것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호화공관 위해 혈세를 낭비한 김명수는 양승태 대법원장 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공보관실 예산 3억5000만 원을 전용했다고 공무집행방해에다 예산 불법전용과 국고손실, 횡령죄 등으로 구속한 경력이 있다. 이런 사람이 대법원장이라니 국민들은 분통이 터지고 기가 막힌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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