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에스퍼 美국방 방한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에스퍼 美국방 방한
  • 한대의 기자
  • 승인 2019.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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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공식 종료를 1주일여 앞두고 한국을 찾는다. 

미 국방부는 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에스퍼 국방장관이 한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을 방문하기 위해 오는 13일 출국한다'고 밝혔다. 한국을 첫 방문 스케쥴로 잡은 에프퍼 미 국방장관은 14일 방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퍼 장관은 오는 23일 공식 종료되는 지소미아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관련한 미국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파악된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에 이어 에스퍼 장관까지 방한하면서 미국은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와 관련, 미 국방부는 에스퍼 장관이 한국에서 이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나단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것(지소미아)이 해결되길 원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호프먼 대변인은 "그래야 우리 모두가 북한의 활동과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중국의 노력과 같은 역내 가장 큰 위협들에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는 한일 양자 간 정보 공유를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왔다”며 "우리는 (이 문제 해결에) 희망적이고 낙관하며,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국방부는 온도차를 보였다. 국방부는 8일 보도자료에서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미일 안보협력 지속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혀 지소미아 문제가 의제임을 시사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단 지소미아가 의제로 포함돼 있지 않다. 다만 한미 안보협력이라는 부분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 입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제 분야에 대한 (일본의) 제재 조치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그런 부분(종료 철회) 에 있어서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8월 28일 미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감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는 "양국이 이번 일에 관여된 데 대해 대단히 실망했다"며 "실망감은 지금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나는 한국과 일본의 국방부 책임자들에게 이 같은 느낌을 알렸다"며 "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하고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공동 위협은 북한과 중국이다"며 "우리가 강해지는 것은 서로 협력할 때"라고 덧붙였다.

외교안보 전문가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육군 중심인 주한미군, 공해군 중심의 주일미군 그리고 유엔사 후방기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동북아에서 통합된 군사작전을 펼치려고 한다"며 "지소미아 파기는 통합군사 작전에 금을 내는 것이며, 신속한 정보 교류를 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소미아 복원을 요구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gw202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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