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공소장에 조국 적시…'공직자윤리법 위반' 겨냥할듯
정경심 공소장에 조국 적시…'공직자윤리법 위반' 겨냥할듯
  • 한삼일 기자
  • 승인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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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전날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혐의 사실로 공직자윤리법 회피 의혹이 기재된 만큼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1일 정 교수에게 업무상횡령 등 1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지난 9월 기소된 혐의를 더하면 정 교수는 총 15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정 교수의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을 공범이라고 기재하지 않았지만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정 교수의 자녀입시, 사모펀드, 증거조작 등 혐의에 관여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교수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와 관련 조 전 장관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을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근무기간과 겹치는 2017년 7월~ 2019년 9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3명의 차명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790차례에 걸쳐 입출금을 하는 등 금융거래를 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2019년 7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다. 민정수석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대상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정 교수가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로 거래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전망이다. 이번 기소 과정에서 정 교수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만큼 조 전 장관 공모 여부에 관해서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금융실명법 위반만 적용했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윤리법 회피'는 공소사실로 포함된 만큼 수사팀이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보고 추후 기소할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조 전 장관 관여가 밝혀진다면 이후 수사에서 조 전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는 데 관여했는지 여부도 조사대상으로 꼽힌다.

정 교수는 지난해 1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12만주를 6억원에 차명으로 장외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주식 매입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000만원이 이체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2013년 6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는 혐의가 이번 공소사실에 포함된 만큼 조 전 장관이 이 과정에 역할을 했는지도 조사할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서울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5일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도 불러 조사했다.

정 교수의 증거조작 등 의혹에 관해서도 조 전 장관의 개입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지난 8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는 블라인드펀드 형태로 운용돼 투자자가 투자 대상을 알 수 없다'는 취지로 같은해 6월자의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도 9월2일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모펀드는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투자처를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 소환에 관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증명서 의혹에 관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 교수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던 만큼, 검찰이 조 전 장관의 공모 여부 역시 밝혀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 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혐의일지는 모르나,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그 경우 저에 대한 혐의 역시 재판을 통하여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jayo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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