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전체주의 혁명, 왜 시간 끌었나?
文정권 전체주의 혁명, 왜 시간 끌었나?
  • 강 건 (정치학박사) 한국문화안보연구원 특별연구위원
  • 승인 2019.11.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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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원래 속전속결, 혁명 오발탄... 자의인가? 타의인가?

자신의 일생을 통틀어서 단 한번도 시위집회에 참석한 적이 없었던 순박하고 평범한 대한민국 시민들을 광화문 광장으로 불러내고 있는 문재인정권이 드디어 집권반환점을 돌았다. 지난 2년 6개월은 자신의 말대로 역사상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분열과 좌절’, 좌파적 ‘이념과 망상’에 찌든 시간이었다.

대한민국이 처한 지정학적 현실을 망각하고 남북한 운명공동체로 치닫는 일방적인 친북 외교안보관계로 한국의 안보상황은 거덜이 났다. 또 민중적 관점으로 획일화된 사회주의 정책노선은 세계적인 대한민국 기업들을 망치고 있다. 외교, 안보, 경제, 민생의 파탄은 결국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인파를 광화문광장에 집결하도록 만들었다.

돌이켜 보건대 문재인정권의 초기 적폐청산과정은 참으로 공포스럽고 집요했다. 박근혜와 이명박정권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들은 물론, 관련된 수많은 고위공직자들을 감옥으로 보냈다. 또 정부 24개 부처마다 소위 ‘적폐청산위원회’를 설치해서 공무원들을 줄 세우고, 모든 정책의 중심에 청와대가 작동하도록 만들었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남북평화’라는 환상에 몰입하게 만들면서 사회주의로의 헌법 개정을 도모하기도 했다. 마치 전광석처럼 휘몰아친 대한민국 체제전환 또는 전복과정에서 국민들은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체제전복의 기미와 가능성에 대해서 그저 침묵하고만 있었다.

◇시간 끌지 않았다면 조국 사태도 우파 결집도 없었다.

이미 지난 30년간의 소위 ‘민주화’속에서 대한민국 헌법체제는 타락할 대로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문재인정권은 자유민주주의를 북유럽식의 ‘사민주의’ 또는 말장난과도 같은 ‘자유주의적 사회주의’라는 형태로 조금만 기준점을 모호하게 설정하면, 우매한 국민들이 별다른 저항 없이 정권이 의도하는 대로 그냥 따라올 것으로 분석했을 것이다. 참으로 담대한 사회주의 체제변혁으로의 ‘혁명’을 시도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문재인정권의 주사파들은 왜 혁명의 완결을 위한 마지막 시간을 지체했을까? 만약 정권출범 1년 안에 헌법 개정을 통한 준사회주의적 새로운 체제가 완결되었다면, 작금의 조국사태도 없었을 것이고 이로 인한 보수우파들의 실질적인 결집도 존재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다.

그 대답은 바로 문재인정권의 한반도 주변 4대 강대국에 대한 국제정치적 무감각과 몰이해, 또 한국에서의 혁명을 우려했던 중국과 북한의 저지에 기인한다. 그 결과 문정권은 자신들의 국내적인 정변을 연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시간의 지연은 정책실책과 좌파부패의 확대로 번졌다. 그 정점에 조국사태가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北中, 文정권 혁명 개입... “정전·평화체제부터 체결하라”

중국과 북한은 만약 문재인정권이 한국사회를 급속히 사회주의화 할 경우, 국내적인 반발은 물론 미국과 일본이라는 외세의 개입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보았다. 그럴 경우 한반도는 걷잡을 수 없는 안과 밖의 혼란으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상황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과 북한은 한국 내에 존재하는 유엔사와 한미동맹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내부적 체제만 사회주의로 전환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바로 친중, 친북의 사회주의국가로 곧바로 전환될 수는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래서 중국과 북한은 줄곧 문재인정권에게 미국을 한반도에서 물릴 수 있는 ‘정전체제’와 ‘평화체제’를 우선적으로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이다. 미국은 이런 사실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향후 중국과 북한이 문재인정권에게 원하는 것은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개정을 통한 국내적 혼란상황의 지속이며, 이를 통해 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또 다른 좌파정부가 탄생하도록 종용하는 것이다. 이런 이해는 문정권의 관계자들도 공유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 자유 시민들은 이런 기가 막힌 물밑 상황들을 직시하고, 이를 막아내기 위한 범 보수우파의 연대적 결집을 만들어 내어야 한다.

gw202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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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만 2019-11-12 18:07:16
정말 탁월한 분석입니다. 청와대가 뜨끔했을 겁니다. 자유일보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