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효과를 높이려면 10%인 할인율을 업종에 따라 차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합
지역사랑상품권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효과를 높이려면 10%인 할인율을 업종에 따라 차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합

‘지역화폐’로도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효과를 높이려면 10%인 할인율을 업종에 따라 차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윤상호 연구위원이 경기·인천 주민의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형 유통업체 결제액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소비자의 구매처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업체로 유도되는 경향이 있었다. 즉 대형 할인점에서 주로 구매하던 물품 중 일부를 동네슈퍼에서 대체 구매하는 소비행태의 변화가 보였다는 것이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의 도입에도 소비자의 지출 규모 증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연구위원은 업종에 따라 차등화한 할인율을 적용해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을 제안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을 돕자는 취지인 만큼 대형 할인점과 경쟁하는 동네슈퍼나 편의점 등은 할인율을 높이고, 구매처 대체 효과가 거의 없는 학원과 의료업은 할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대형 할인점, 백화점 등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유통 가능 업종과 지역이 제한되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국비와 지방비 지원을 통해 10% 할인된 가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007년 17개에 불과했지만 2021년 2월 기준 광역자치단체 10개, 지방자치단체 181개 등 191개로 급증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6052억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정부는 대신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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