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차별·바이오 공급망 규제·통화 스와프 체결 등 과제
美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한국경제 난제 수두룩...경제외교 시험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5박7일 일정으로 영국, 미국, 캐나다를 방문하기 위해 18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5박7일 일정으로 영국, 미국, 캐나다를 방문하기 위해 18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과 미국, 캐나다 3개국 순방을 위해 18일 오전 출국했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이슈가 주요 의제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비롯해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공급망 전반에서 우리나라 관련 산업의 위축 우려가 전달될 수 있다.

실제 최 수석은 "양국 정상 간에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공급망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논의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면서 "그런 부분은 이미 기업이나 정부 간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에 대한 우리 측 우려에 대해 "국가안보회의(NSC)도 이 사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지난 16일 전했다.

지난달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되면서 7500달러 상당의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끊긴 한국 자동차 업계 입장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국내에서 전기차 전량을 생산하는 현대자동차그룹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어렵사리 잡은 전기차 경쟁력을 잃을 상황에 처했다. 이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은 윤석열 정부의 칩4 반도체 동맹 가입 문제 등과 함께 통상·외교력을 평가하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한미 간 외환시장에 대한 협의 가능성도 열어 놓은 상태다. 최 수석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화스와프가 논의되거나 체결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논의될지는 정상 간에 만나야 알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외환시장과 관련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정상 간 말씀을 나눴고, 재무장관 간 회담도 있었던 데다 공통 관심사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스와프 논의는 중앙은행 간에 하는 것"이라면서 "그렇지만 정상끼리 포괄적 논의를 하고 중앙은행끼리 나중에 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 통화스와프는 미 재무부가 아닌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업무인 만큼 한미 정상회담에서 특정한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두 나라 정상이 외환시장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 자체로 시장 안정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런던에서 열리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한 뒤 20일 뉴욕에서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한다. 유엔총회 참석을 즈음해서 한미, 한일 정상회담도 추진된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은 이번 3개국 순방을 계기로 경제외교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일즈 외교,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 과학기술과 미래 성장산업의 협력기반 구축 등 세 가지를 키워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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