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文정부에 최후통첩
美,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文정부에 최후통첩
  • 최영재 기자
  • 승인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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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요구’ 들이대고 수용 않으면 중대보복 시사

●주한미군 유지분담금을 전년 대비 5배인 약 50억 달러(5조4천600억원) 지불하라

●중국의 패권확대를 군사·경제면에서 견제하는 ‘인도태평양전략’에 참가하라

●미국이 제재중인 중국 화웨이 기기를 한국 5G 네트워크에 사용금지하는 선언 하라

●미국이 원유수송의 요충지인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해 촉구하고 있는 연합함대에 한국군을 파견하라

●미국은 지난 8월, 구 소련시대에 맺은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폐기조약을 정식이탈했 다. 러시아와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항하는 ‘신형정밀유도 중거리 미사일’한국 배치를 승 인하라.

지소미아

11월 23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파기되는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을 계기로 미국정부가 전방위 적으로 문재인 정권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미 정보당국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 철회뿐만 아니라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임을 입증하라”며 ‘5대 요구’를 들이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트럼프 정권이 문재인 정권에 압박하고 있는 5대 요구는 (1)주한미군 유지분담금을 전년 대비 5배인 약 50억 달러(5조4천600억원) 지불하라, (2)중국의 패권확대를 군사·경제면에서 견제하는 ‘인도태평양전략’에 참가하라, (3)미국이 제재중인 중국 화웨이 기기를 한국 5G 네트워크에 사용금지하는 선언 하라, (4)미국이 원유수송의 요충지인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해 촉구하고 있는 연합함대에 한국군을 파견하라, (5)미국은 지난 8월, 구 소련시대에 맺은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폐기조약을 정식이탈했다. 러시아와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항하는 ‘신형정밀유도 중거리 미사일’한국 배치를 승인하라. 등 5가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P=연합뉴스]

현재 미국의 트럼프 정권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 매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 정부가 그동안 여러 채널로 ‘한미동맹의 부정’과 같은 지소미아 파기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으나 문정부가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미 국방부와 미군 수뇌부가 13일부터 한국에 총출동해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인상` 공세를 펼친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등은 14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군사위원회(MCM)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거쳐 13일 서울에 도착한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도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을 위해 14일 방한한다. 이 정도 인물들이 한국에 집중방한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일이다. 국방부와 미군의 주요간부들이 11월 23일 오전 0시 실효기한 이전에 집중 방한하지만 청와대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동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엉뚱한 발언을 하고 있다.

◇지소미아 파기, 한미동맹 부정과 중국 ‘붉은 연대’ 가입 신호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첫 군사협정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결국 2년 9개월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위 사진은 지난 2016년 11월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는 모습. 아래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담은 공문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는 모습. 2019.8.23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첫 군사협정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결국 2년 9개월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위 사진은 지난 2016년 11월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는 모습. 아래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담은 공문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는 모습. 2019.8.23

지소미아(GSOMIA)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일컫는 말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1월 23일 체결됐다. 이 협정은 한국과 일본 등 당사국이 아닌 미국이 주도했고 한일이 중국과 북한, 러시아에 대응하는 한미일 안전보장전략의 연결선으로 역할한다는 의미가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것을 파기하면 ‘한미동맹’을 부정하고 중국이 이끄는 ‘붉은 연대’에 가입한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의 한 정보 당국 관계자는 “미국은 일관해서 파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문 정권은 ‘모든 것은 일본 때문이다’고 명분을 말하고 있으나 완전히 거짓이다. 지소미아 파기는 북한이 이전부터 요구하고 있던 사안이고 중국도 파기에 찬성하고 있다. 즉 문 정권은 중국 진영에 가입해서 북한과 남북통일을 이루는 ‘적색 혁명’을 의도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은 문 정권을 100% 믿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권은 사실상 중국이 주도하는 ‘붉은 연대’에 가입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문 정권은 2017년 10월, 중국에게 ‘삼불 서약’ 즉 (1)고고도미사일방위망(THAAD 추가배치는 하지 않는다, (2)미국의 미사일방위체제(MD체제)에 참가하지 않는다, (3)한미일을 군사동맹으로 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제출한 바 있다.

◇문 정권, 미중 사이서 가랑이 찢어져

현재 미국이 문 정권에 압박하고 있는 사안은 말하자만 ‘삼불 서약’을 파기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압박을 문 정권이 받아들이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격노해서 틀림없이 ‘한국 죽이기 보복’에 들어갈 것이다.

미국은 미국대로 문정부에 대한 압박을 멈추지 않고 있다. 미국 정보당국자들은 만약 11월 23일 오전 0시까지 문 정권이 지소미아 파기를 철회하고 앞서 언급한 ‘5대 요구’에 대한 전향적이 회답이 없으면 트럼프 행정부는 문정부에 대해 경제 제재를 포함해서 보복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문 정권은 말하자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가랑이가 찢어지는 상태로 몰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문 정권에 대한 강한 압박은 문정권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미국은 이미 △주한미군 철수→△한미동맹파기→한국을 빼고 대만을 새로 영입하는 ‘신동아시아 안전보장체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나오고 있다. 국제사회발 문 정권 퇴진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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