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선제공격" vs "외교적 해결"··· 둘로 갈라진 워싱턴 政界
"北 선제공격" vs "외교적 해결"··· 둘로 갈라진 워싱턴 政界
  • 도널드 컥 워싱턴 특파원
  • 승인 2017.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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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핵미사일 막을 시한 3개월" CIA 보고서에 워싱턴 '발칵'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이 핵탄두를 미국에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저지할 수 있는 시한은 불과 3개월밖에 없다고 극비리에 보고하면서 워싱턴에 경종을 울렸다.

존 볼턴 前 유엔주재 미국대사
존 볼턴 前 유엔주재 미국대사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자 북한이 미국과 우방을 위협하는 데 필요한 핵보유 능력의 완전한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중단시킬 방안에 관한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의 분열은 더욱 심각해졌다. 일부는 미국 보수주의자들이 대북 군사행동을 반대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사전 협의 없이 북핵과 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을 감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선제공격에 앞장서 찬성하고 있는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제재가 적절한 충격을 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런던을 방문하던 중 그는 “미 국무부가 아직도 제재에만 매달려 있다면 북한은 미국에 도달 가능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란 점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다른 다수의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볼턴은 중국이 실제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중지시킬 키를 쥐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 남아있는 한 가지 외교적 조치는 중국의 역할”이라면서 시진핑 주석은 북한의 경제와 군사적 생존이 걸린 원유공급의 중단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정계 전반에서 여타 전문가들도 이러한 시급성을 느끼고는 있지만 군사적 대응보다는 외교적 노력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한때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보좌한 적 있는 컬럼비아대 마크 세돈 교수는 “한반도에서의 충격적인 전쟁 가능성과 그 참혹한 결과가 급속히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의 여파로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기고를 통해 밝혔다.

마크 세돈 컬럼비아대 교수
마크 세돈 컬럼비아대 교수

CIA 보고서는 북한이 미사일에 탄두를 탑재해 미국까지 도달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데 2~3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측을 믿고 있던 전문가들에게 경각심을 고조시켰다. 하지만 두려운 사실은 북한이 공격을 받게 되면 서울과 인천지역에 수만의 인명을 희생시킬 수도 있는 장사정포 등과 미사일 공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목표물을 신속하게 궤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수백 대의 한미 항공기가 참여해 실시되는 대규모 훈련에 대한 논란도 분분하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의 범위를 축소할 것을 촉구하면서 대화와 화해에 희망을 걸었던 전문가들도 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역임한 윌리엄 페리는 미국 항공기들이 휴전선 부근을 비행하며 북한에 대해 무력시위를 벌일 필요는 없다고 믿고 있다.

페리 전 장관은 북한의 위협과 대응방안에 관해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 군축협회의 한 포럼에서 “효과도 없고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훈련은 회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페리는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된 B-1B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미국 항공기가 한국 항공기와 나란히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하기 훨씬 이전에 계획된 이번 주의 대규모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이 전했다.

하지만 훈련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페리는 한미공군의 공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과 김정은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위협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페리 전 장관은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의 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요지는 공격에 대비한 한미의 공조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윌리엄 페리 前 미 국방장관
윌리엄 페리 前 미 국방장관

이와 같은 발언은 페리가 보다 타협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기대해 온 일부 관측자들에게 놀라움을 던졌다. 그는 북한 김정은이 미국에 도달 가능한 미사일개발 계획에 아무런 실질적인 영향도 끼치지 못할 무력시위에는 반대하면서도 “군사역량의 약화에 대한 논의는 말아야 한다”고 했다.

“오히려 미국의 공군 및 해군, 미사일방어 능력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미국은 “경제적 인센티브”의 형태로 대북제재를 풀거나 완화하는 등 “매력적인 선물바구니”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페리 자신도 대북 화해에 관해서는 전혀 낙관적인 입장은 아닌 듯하다. “외교적 수단이 억제정책 보다 훨씬 낫다”면서도 “외교적으로는 실패했다”고 지적했고 “억제를 위한 방어능력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첨언했다.

포럼에 참석한 다른 패널들도 대북관련 견해를 표명했다. 좌파성향인 뉴아메리카재단의 수잔 디마지오 연구원은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동결” 대가로 군사훈련을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디마지오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9월 유엔에서 북한과 관련 “화염과 분노”라는 이미지를 불러일으킨 연설을 한 이래 최고조에 달한 긴장상태로부터의 “출구(off-ramp)”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역설했다. 또 추가적인 제재로 북의 입장변화라는 “국면전환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했다.

미국 전문가와 북한 관료가 비공식적으로 의견교환을 하는 ‘트랙2’(민간 차원) 회의에 참석해 온 디마지오는 북한을 설득하면 쌍중단(freeze-for-freeze) 방식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듯하다. 또 미국이 우선 “북한을 설득해 시험 중단을 보장하기 위한 회담을 적극 추진하고” 그런 다음 군사훈련의 중단이 아닌 “일부 조정”을 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잔 디마지오 뉴아메리카재단 연구원
수잔 디마지오 뉴아메리카재단 연구원

디마지오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기술을 다른 나라에 이전하지 않겠다고 확약할 것도 요구했다. 또 “비확산”이 주요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많은 중요한 문제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디마지오와 페리의 발언에서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한 남한의 역할에 관한 언급한 대목은 찾아볼 수가 없다.

페리는 김정은으로 하여금 정책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시도에서 미국이 “중국과 협력해”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누차 언급했다. 질문을 받은 디마지오는 남한은 “각 단계에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시인하면서도 “북한은 오로지 미국과의 대화만을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온 것이 현실”임을 주목했다.

[번역 이호열 교수]

 

donald@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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