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소미아' 한국에 끝까지 현명한 대응 요구"
"日, '지소미아' 한국에 끝까지 현명한 대응 요구"
  • 한대의 기자
  • 승인 2019.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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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회담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19.11.17

일본 정부가 오는 23일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 '끝까지' 한국 측의 "현명한 대응"을 요구하며 상황을 지켜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NHK는 18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협정 실효(失效·효력을 잃음)는 불가피하다"면서도 "미국 측이 (협정 유지를 위한)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한국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은 전일(17일)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을 계기로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일 및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지소미아 문제를 협의했다.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 군사당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정보 등을 직접 공유하고자 2016년 11월 체결한 협정으로 그동안엔 1년씩 운용시한이 연장돼왔다.

그러나 올 8월 일본 정부가 '안보상 이유'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우방국(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하자, 한국 측도 "안보협력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다"며 한일 지소미아를 올해 운용시한이 만료되면 재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일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부로 효력을 잃는다.

NHK 등에 따르면 고노 방위상은 이번 한일 및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도 북한의 최근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한일) 연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면 한국 측이 현명한 대응을 취할 필요가 있다"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 번복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역시 "한미일 방위협력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한국 측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책임은 화이트국가 제외 등 조치를 취한 일본에 있다"며 일본 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일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에 대한 정보가 약하고, 한국은 그 이후 상황에 대한 정보가 약하다. 그래서 양국 이 발사 직후부터 정보를 직접 교환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소미아가 이대로 실효되면 안보협력이 후퇴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gw202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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